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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위기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National Policy Options and R&D for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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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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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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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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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후변화 증거와 온실가스 추세와 지표는 모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어 21세기에는 지구환경이 안
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를 늦추려는 노력은 국가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제적인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체계를 비교하여 우
리나라의 정책과 연구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토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최고 조정
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또 부처별 연구개발에 조정 기능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 기술 분야와 기후변화적응 분야 추진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정책과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와는 독립된 국가적인 기후변화 지휘탑과 대응
전략 조직이 필요하다. 제시된 대응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목표와 실행의 시간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의 지휘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기후변화 정책 및 연구개발 이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위기관리 지
휘체계는 기후변화를 충격과 제한이라는 관점에서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물, 에너지 위기를 지
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Besides current trend and indicators of the evidences in climate change records and the
atmospheric greenhouse gases concentration are heading to wrong direction so that it is more
likely exceed the endurable range for the sustainable earth. However, international efforts are
still limited with neither concrete target nor strategic plan. Thus, it is hard to expect any
practical actions b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Under these circumstances our
policy and R&D options have been reviewed in a point of view of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present policy and R&D state of the major leading countries.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climate change was established to play a roll the highest
mediation organization in Korea, However, it has enough capability neither to set the road map
of national goal against climate change up nor to mediate discrepancies among the
departments conducting policy and R&D on climate change issues. Accordingly, it does only
formally carry out basic scientific research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studies. It has been
suggested to have a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system consist of a solid control tower
and cascading strategic components independent from the existing government organization to
carry forward the systematic policy development and R&D. The suggested risk management
system for climate change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a balance between governmental goal
and value of action timely. The main mission of this control tower might be to set the national strategic plan up, and monitor and evaluate the ac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long the strategic plan. Furthermore, it plays a roll not only to handle the climate change in
terms of impact and restriction but also to convert these crises of food, water and energy to
opport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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