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랫폼의 의미와 규제방향 = Regulatory Framework for Delivery Platform in the Era of Converg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송과 콘텐츠 분리 규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특히 전송플랫폼의 개념과 규제방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플랫폼의 분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경쟁이 심화되는 플랫폼계층의 시장구조를 전제로 할 때 채널의 희소성 감소와 시청자들의 개별 채널 소비방식으로 인해 플랫폼에 의한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미미할 수 있다. 전송과 콘텐츠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사례는 플랫폼계층의 별도 구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계층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경제적 규제만을 부과할 뿐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플랫폼계층을 전송서비스계층으로부터 구분하자는 이유가 플랫폼의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을 우려한 것이라면, 플랫폼계층의 도입 시 최선의 해법은 플랫폼계층의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이 예상보다 미미하거나 현재 상당하더라도 향후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플랫폼계층에 대하여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ongoing feasibility studies and lively discussions on separate regulation for content and transmission (or carriage) proposed by the sEuropean Union (EU) and the GECD. Howeve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horizontal regulation championed by the EU and the OECD have hid the true nature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Likewise, we have seen that research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have tended to apply foreign cases to their own situations, which has led to chaotic policy making, consequently, wasting a lot of time. For example, there were heated debates over delivery platforms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foreign cases relating to IPTV service and horizontal regulation. The fact is one, but is open to interpretation. In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aims to fully understand separate regulation for transmission and content which has being discussed mainly in the EU and the GECD, and thereby, to present the future strategy for Korea's convergenc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플랫폼과 프랫폼사업자의 개념
• 3. 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사례의 분석
• 4.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국내 규제기관 간의 상반된 주장: 비판적 분석
• 5.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전송계층과 플랫폼 계층구분 논의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