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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들의 관계 = Relations between Sub-Expenditures of Social Welfare: Trade off or Go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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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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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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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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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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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조 예산, 사회보험 예산, 사회서비스 예산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예산액의 비율을 통해 살펴본 변화 추이에서는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에 의한 경합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예산들의 증가분 자료를 가지고 만든박스-젠킨스의 여러 변수 아리마 모형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공공부조 예산 및 사회서비스 예산과 사회보험 예산의 이러한 관계는 거짓 관계(spuriousness)임을 밝혀내었다. 곧, 공공부조 예산 증가분 및 사회서비스 예산 증가분과 사회보험 예산 증가분 사이에는 서로 정적인 관계와 부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경합 관계로 볼 수 있는 부적인 관계는 이론적으로 볼 때 이들의 재원이 서로 다른 까닭에 인정할 수 없으며, 정적인 관계는 동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산액 비율에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 공공부조 예산과 사회서비스 예산은 동반 관계이나, 두 예산의 증가분만을 놓고 보았을 때 한정된 예산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경합 관계가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더보기We attempted to see the relations between sub-expenditures of social welfare budget in Korea from 1965 to 2008. We found that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expenditures were not competitive with social insurance expenditure in the Box-Jenkins` multi-variate ARIMA models, even though it seemed as if the trade-off relations were appeared in the scattergrams between them. The findings observed that the relations were spurious, and that rather no relation and something go-with relations appeared between them. For exampl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expenditures was in the ``go-with relation``, which meant both budgets have moved in the same direction almost simultaneously.
더보기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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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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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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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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