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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과 제도변화 = Policy Conflict and Institutional Change: A Cas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Helmke and Levitsky`s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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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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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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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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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유형을 중심으로 정책갈등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입어관행사례를 분석한 결과 1910년경 공식제도 형성 초기에는 ``대체적 비공식제도 관계``에서 ``보완적 비공식제도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1953년 수산업법 제정으로 ``경쟁적 비공식제도 관계``로 변화하였다가 1990년 전면개정을 통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행어업권이 소멸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의 입어관행은 개별적 차원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수용적 비공식제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 Helmke와 Levitsky의 유형분류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충돌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행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a policy conflict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Helmke & Levitsky`s typology of informal institutions. In this paper, conflicts occurred from interactions between fishing conventions(informal institution) and fishery management law(formal institution) are analyzed. On 1910s, fishing conventions worked as a general rule which constraints actor`s behavior. At this era, conventions could be categorized as ``substitutive informal institutions``, and it changed into ``complementary informal institutions``. On 1953,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Fishery Management Law, fishery conventions shifted into ``competing informal institutions``. After enforcing amended version of Fishery Management Law on 1990, fishing conventions were rejected and extirpated. But fishing conventions at the individual or personal level are discovered and in effect on regulating actor`s behavior at present. These conventions could be called as ``accommodating informal institutions``. Even Helmke and Levitsky`s typology has its own limitations on expla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fishing conventions and Fishery Management Law, it is effective in explaining conflicts caused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conflicts due to institutional interactions may evolve into the policy conflict which reduce the stability of institutions and actor`s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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