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뉴테러리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수사 법제의 입법적 개선 방안 =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Investigation Legislation to Strengthen Response to New Terrorism Crimes
저자
최용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과학수사학과)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과학수사학회지(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7(29쪽)
제공처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테러에 대 응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9/11 테러 이후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 하고 효과적으로 테러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와 수사 실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 정비에 시사할 점이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특히 테러방지를 위한 특별수사 절차 등을 규정한 USA PATRIOT Act의 주요 쟁점 및 이 법의 문제점을 수정한 USA FREEDOM Act, 그 리고 미국 법무부의 국내 테러 수사 지침(AGG-Dom)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테러 관련 입법 현황과 조직 및 형사절차상의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방향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시급히 입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1) 상설 테러 대응 조 직의 신설, 2) 수사기관 주도의 테러 대응 기구 신설, 3) 테러 범죄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 형사 소송 절차의 규정(즉 이동성 감청 비밀 수색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확대 구속기간의 연장, 잠입수사 및 함정수사 기법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Recently, in the face of the constant threat of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eed to overhaul legislation against terrorism has also increased in Korea as well. Therefore, a comparative legal review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were an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on and investigation of domestic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which effectively maintains a terrorist response system despite the controversy over individual human rights violation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particular, after reviewing by focusing on major issues of the USA PATRIOT Act, which stipulated special investigation procedures to prevent terrorism, and the USA FREEDOM Act, which fixed the problems of this law, and Guidelines for Investigating Domestic Terrorism (AGG-Dom)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basic legislativ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errorism-related legislation and problems in organization and criminal procedures in Korea in a comparative way. Through the above comparative analysis, 1)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2)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igative agency- led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and 3) regulations on special criminal proceeding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and minimization of damage (in other words, mobile eavesdropping, secret search,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extension of telecommunication restriction period, extension of restraint period, and introduction of undercover investigation and sting operation techniques) were proposed to urgently review legislation through the above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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