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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Real Estate Policy by Type on Real Estat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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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48(15쪽)
제공처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수요억제대책과 공급확대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 그 효과를 그 당시 경제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공급확대정책을 실시한 대표적 정부로는 노태우 정부를, 수요억제정책을 실시한 대표적 정부로는 노무현 정부를 선정하였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수요억제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공급확대정책이 효과적임을 연구결과는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노태우 정부는 최상위권을 보여준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더보기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t analyzes which type of policy is more effective in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by dividing real estate policy into supply expansion policy and demand suppression policy.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literature study. It analyzes using various statistics during on the Roh Moo-hyun and Roh Tae-woo administration and articles related to real estate prices stabilizing. (3) RESEARCH FINDINGS The island development policy should present an island policy for the expansion of poor infrastructure and the creation of high value-added disinf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island development policy and its functions, and as the department in charg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various island polici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to prevent the project from being undersized or duplicated. Of course, efforts should be made to form a human network so that the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experts, the key actors, can have a synergistic effect. 2. RESULTS It should be a means of revitalizing the island area by examining various resources possessed by the island area and making it a database. At the same time, various basic surveys on island areas as national statistics should be conduct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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