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방법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Resurvey Liquidation Amount Collection Method
저자
서용수 (국립목포대학교 지적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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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urr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nstallment payment system and property seizure are specified in the law regarding the collection of Liquidation Amount. However, it is deemed practically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four installment payments within the one-year period stipulated by special law when the Liquidation Amount to be paid are excessively calculated. It is also difficult to enforce the seizure of property through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seizure and disposal of local taxes due to non-payment. Furthermore, unpaid Liquidation Amount remain as a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affecting the budget formulation and payment of Liquidation Amount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apply the installment payment system by dividing the Liquidation Amount by amount and to expand the payment period to realistically facilitate payment by landowners, utilizing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system for up to 10 years to improve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proposed to conduct appraisal evaluations after installing temporary boundary markers to allow landowners to anticipate the expected Liquidation Amount in advance and to prevent administrative processing due to non-payment of Liquidation Amount in advance. It is expected that by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iquidation Amount payment system in cadastral survey projects,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improved, and effective cadastral survey projects can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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