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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 :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 Foreign Policy Change of South Korea and Its Strategic Meaning in June 23 rd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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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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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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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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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발생한 경우들과 관련 하여, 정책기조의 전환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을 모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기구에서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안을 수용한 6.23선언에 주목하였다. 특히 6.23선언은 이후 북방정책과 UN가입, 남북정상회담 등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외교의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6.23선언이라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외교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전환이 발생한 시점이 왜 1973년 6월이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6.23선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 중에서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3개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이익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관계 주도를 위해 의도된 내용이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대외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실 패와 남북한간 외교전쟁에서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처럼 6.23선언은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물로 써, 1970년대 한국외교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정책 변화였지만, 역설적 으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외교에 있어서는 정책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고,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This study has started with three research questions. The one is which factor makes the fundamental changes of South Korean foreign policy. Another one is why June 23rd Declaration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major policy changes in South Korean history, had officially announced in 1973. And related with South Korea’s strategic thinking in foreign policy change, whether this policy change was the offensive one to acquire the additional strategic benefits or the defensive one to escape the worst situation and to avert the policy losses is also the question which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answer to.
Regard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uld have several meaningful findings.
First one is the results of diplomatic war in 1970s between two Koreas were the main reasons which made the fundamental changes of South Korean foreign policy. The first half of 1970s was a severally critical period to Sotuh Korean foreign policy and really hard time to South Korea who was repeatedly lost the diplomatic competition to North Korea. In inter-Korean relations of 1970s, North Korea’s diplomatic resources and capability were more abundant and powerful than South Korea’s. However, South Korea in 1973 did not want to admit the results of diplomatic war with North Korea, and was unwilling to acknowledge her defeat. So, South Korea’s official response was the policy change to avert the severe policy losses, before the policies were fully recognized as absolutely invalidated and failed ones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one remarkable thing is that though the policy changes contained in June 23rd Declaration in 1973 were negative result of diplomatic war between two Korea, ironically, those were really critical starting point which could make the great success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n 1980s and 1990s, such as the Nordpolitik,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cialist countries, UN membership, and inter-Korean Summit and reduction the securit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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