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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에서 국내정치적 제약 요인: 중국의 생태도시 건설 사례 =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on Sino-foreig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case of eco-city build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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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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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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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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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환경협력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즉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남북협력을 촉진하는 요인및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의 네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과 외국의 환경협력에 있어서 촉진 혹은 제약 요인이 무엇 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의 정치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건설 사업에 가장 결정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비교 연구는 문헌 조사 및 현지 조사로 진행되었 는데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기획되는 생태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지방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반대로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추진되는 생태도시 건설 사업을 방해하거나 좌절시 키기도 하는데 그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중국과 외국의 환경 협력의 성패는 국내 정치적 요인 즉 해당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would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e effective and therefore generate productive outcomes? This article present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ino-foreign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eco-city building projects in the four Chinese cities. It hypothesizes that the more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the project it is more likely that the cooperation produces positive outcomes. The finding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both archival and field works, overall support the hypothesis. If the central government pays attention to the project, recognizes it, and even at least expresses its intention to support it, it becomes a strong leverage for local leaders to justify their projects and therefore they can keep it going. On the contrary, the central government is also in a position to interrupt and even stop the local projects for some, possibly, political reasons. In sum, how big and stable the central government’s attention and support to the eco-city projects during their course of cooperation is the ke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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