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규제방안 - 우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은 생활, 경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버는 정보통신기술과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해외에서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및 공유 경제에 터 잡은 서비스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버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 및 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서비스는 뉴 노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은 새로운 서비스가 뿌리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기존의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 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이때, 만약 기존의 규제 체계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새 로운 서비스를 위한 분류 기준을 신설한 뒤, 동 서 비스의 성질에 부합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development of ICT, and the spread of sharing economy are significantly affecting various areas encompassing our daily lives, economy,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labor market. Uber is a service based on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that connects passengers and drivers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lthough Uber is widely used in various countries, mos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Uber are prohibited by law in Korea. This is due to the fact the laws and regulatory system for services related to ICT and sharing economy are not yet well-established in Korea. New services that emerge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the needed growth engines to transcend the New Normal era.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furthe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ssures the growth of existing services. However, it has to be noted that the accommodation of new services into the regulatory system does not bring harm to consumers and the existing industries. For this to happen, current regulations have to be revised and related laws reorganized. If regulating new services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is found to be inappropriate while doing so, they have to be categorized separately and regula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its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버의 현황
• III. 우버 서비스의 법적 성격- 여객운송 서비스 vs. 네트워크 서비스
• IV. 기술 발전과 정부 규제
• V. 우버 서비스 허용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
• VI. 결론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