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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危機理論의 適實性과 第6共和國 國家危機의 經驗的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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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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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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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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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대 국가위기와 그에 따른 정치변동은 ‘세계체제, 국가, 및 사회계급’의 세가지 변수들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활동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일제식민통치, 미군정, 및 분단에 뒤이은 제1공화국 기간에는 세계국가 체제 중심의 외래적, 타율적 변동을 겪다가 3-5공화국 기간에는 군부중심의 국가주도에 의한 위기를 거쳐, 다시 6공화국 기간에는 국가부문과 민중세력이 경쟁과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변수간의 역학관계가 초기의 배타적 주동방식에서 최근에는 보다 균형적인 상호경쟁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상황을 낳게하는 구조적 변수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해 옴에 따라 이로 부터 파생되는 국가위기의 상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6공화국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이 당면해온 국가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유주의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망라하여 그 적실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국가위기를 설명함에 있어 자유주의적 분석은 주로 기능적, 현상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은 또한 구조적, 거시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분석은 모두 위기가 ‘무엇’이냐에만 촛점을 둘 뿐 ‘누구에게’ 위기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지 못하여 위기의 실체에 대한 추상적, 비실천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의 주도변수가 시대별로 다르고 ‘위기상황’이 특정 부문에는 위기이지만 다른 부문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호기’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위기인가’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의 적실성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가위기를 7가지의 개념수준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① ‘나라’로서의 국가위기, ②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위기, ③ ‘지배블럭’, ‘지배연합’의 위기, ④ ‘사회관계의 응집’의 위기, ⑤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위기, ⑥ ‘정부’의 위기, 및 ⑦ ‘국가관리자, 지도자’의 위기 등이다. 이들 사이에 ①에서 ⑦로의 연속선은 결국 ‘구조성-체제성-상황성’의 연속선이며, 이는 또한 한국의 대표적 위기들인 ‘분단위기-정당성위기-발전위기’의 연속선과 관련이 깊다. 또한 주도변수와 관련하여 이들은 ‘세계체제-사회계급-국가’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체제에 의한 분단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나라’의 위기문제인데 비해, 국가행위인 발전정책과 개입에 따른 분배악화나 발전위기는 국가관리자나 정부가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적 위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연계성 속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국가관리자나 정부수준의 위기는 정권위기이나 정부위기일 뿐인데 이를 국가위기로 호도할 수 있고, 둘째, 하위수준에 있는 국가관리자나 정부는 ‘상부구조’, ‘지배블럭’, 및 ‘국가기구와 법질서의 총체’의 성격에 따라 그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제6공화국의 ‘총체적 위기’의 전개를 ①민중세력주도의 여소야대정국 기간(88.2-89.3), ②민중에 대한 국가공안기구의 대항기간인 공안정국 기간(89.4-89.12), 그리고 ③ 국가주도의 3당통합 이후(90.1~현재)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과 위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6공화국의 위기과정을 정리해 보면, 세 시기를 거쳐 가면서 점차 위기가 심화, 축적되어 ‘총체적 위기’로 됨을 볼 수 있다. 6공화국 국가위기의 총체성, 축적성을 보면, 첫째, 위기를 느끼는 주체가 기존 국가지배계층에서 민중으로, 다시 국가와 민중 모두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위기에서 정치적 위기로,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심리, 이념 등의 전체 국가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위기의 성격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상황성 중심에서 정부의 관리수준을 벗어나 대결적인 체제성을 거쳐서, 국가부문과 사회의 민중부문만이 아니라 계급적 대결양상을 띠는 구조성으로 심화, 내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축적 및 심화의 원인으로는 ① 3당통합에 따른 구조적 정경유착과 자본계급성의 강화, ② 이질적 세력간의 오도된 ‘보수대연합’과 집단이기주의적 권력투쟁 (예, 국가엘리트와 대자본가간, 각 정파간 갈등), ③ 지배연합의 협소화와 1차 집단적 배타성(예, 신 TK 및 월계수회 파동 등), ④ 국가관리자의 지배연합 관리능력 상실(예, 5ㆍ8부동산 조치에 대한 재벌들의 저항 등), ⑤ 국가관리자의 사회세력 포용능력과 정당화 능력 상실, ⑥ 세계체제 관리능력의 약화(예, 우르과이라운드, 대미정책 등)와 혼란성(예, 북방정책의 정권차원적 내치에의 이용), ⑦ 국가관료제에 대한 통합능력 결여와 국가이념의 혼란성, ⑧ 권위주의 법률체제와 국가기구의 정비 결여, ⑨ 대통령을 위시한 지배층의 도덕성과 신뢰성 실추(예, 중간평가 배제, 내각제 시도), 및 ⑩ 국가권력과 지위의 사유화 현상(부정부패의 만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원인별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정권출범 초기에 가졌던 자본계급성과 민중성이라는 양향적 성격에서 민중성 배제의 3당통합과 국가의 자본계급성 강화로의 전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에, 결국 민중성의 강화에 의한 국가성격의 전반적 조정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의 전폭적인 개혁조치들이 요구되며 국가관리자들의 신축성있는 정책 대용과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세력들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보다는 이들의 조직화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는 대결전략보다는 타협전략을 취하면서 그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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