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Promotion of Trust Management & Development of Local Goverment’s Public Proper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의 기능과 경제적 수익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재화이기에 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도 단행되어 1999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신탁제도가, 2008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다각적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의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적시적소에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조직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정비하여 국유재산체계와 일치시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분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For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it is essential to secure budget and keep financial conditions sound. For local authorities, th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is critical to expand local finance. In particular, public properties are the goods which consider both economic revenue and the function as public goods for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should be strenuous efforts to enhance their added values. With the improvement of laws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a trust system on common properties was introduced in 1999. In 2008, the trust management and trust development system for common properties were adopted. As a result, the trust management and trust development aimed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have been used by local authorities from multiple aspect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success stories of these local authorities and search a promotion plan. Specifically, it is needed to expand and diversify the targets for the tru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public propert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inter-organization system which facilitate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properties and discovers and provides wanted informatio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parate public properties from commodity management by improv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d
matching it with the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build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Ultimately, local authorities’ a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through trust management and development can improve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nd enhance the locals’ satisfaction by boosting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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