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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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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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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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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국가공동체가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법적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공동체는 법적 상태에 대한 공동적 이해로 연결된 협소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칸트의 국가공동체는 이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추론되는 법칙에 따라서 전체 국민이 통합되는 구성체이다. 그러므로 국가공동체는 단지 이성의 로고스에 의한 법칙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공동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J. 랑시에르는 법을 구성하는 로고스와 단지 쾌감이나 고통, 동의나 반항을 표시하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로고스의 이중성(셈과 말)에 의해서 수립된 법은 지배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한 평등과 자유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연 상태를 무연고적 원자적 개인들 사이의 ‘상호 무력행위’로 보지 않고, 언어(로고스)를 가진 종족과 공동체라고 전제한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근대적 무연고적 원자적 개인이 아니고, 오히려 ‘객체적인 노동조건’으로서 ‘공통적인 것들(the commons)’의 공동체에서 공유인이다. 이런 점에서 무연고적 원자적 개인은 국가와 자본의 인위적 산물이다.
근대 이전의 공유인은 공통적인 것들로서 자연과 공동체의 자치를 통해서 물질적․정신적 유대와 인적 유대를 맺었다. 근대 이전의 공통적인 것들의 공동체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부정으로서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와 연결된다. 그리고 M. 하트는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와 ‘비물질적 노동의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과 상관성을 강조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탈근대의 시민들은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통해서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와 평행하게 이것의 공동체에서 정치적 자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달리 비물질적 생산에서 노동자들의 지식의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으로서 국가와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재발견과 더불어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생산과 확장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Kant says that a state community is a legal status contrary to a natural one. In this regards, the state community has a narrow meaning linked to common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Kant’s state community is the construct in which the whole people are integrated by laws inferred inevitably by reason. Therefore, a state community becomes possible by laws through logos of reason.
Based on criticism to the state community, J. Rancière says that logos composing of law cannot be clearly separated from a voice signaling just pleasure or pain, consent or revolt. He also says that the law established by a duality (account and speech) of logos becomes a ruling apparatus and also a center of equality and freedom.
Marx assumes the natural status as a race and community with language (logos), not as ‘mutual military action’ between unattached atomic individuals. Human beings of the natural status are not unattached atomic modern individuals, but rather commoners in the community of ‘the commons’ as ‘objective working conditions’. In this sense, an unattached atomic individual is an artificial product of the state and capital.
Commoners in the pre-modern era established material․spiritual bonds and personal relations through nature as the commons and autonomy of the community. The community of the commons in the pre-modern era is linked to ‘co-possess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s a denial of the capitalist private ownership by Marx. And M. Hart emphasizes the correlation between ‘co-possess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common as a product of immaterial labor’. In this regard, citizens in the post-modern era secure economic autonomy through the immaterial common. In parallel to this, they can carry out the political autonomy in the community.
On the contrary of a positive perspective, laborer’s knowledge differentiation in an immaterial production will be deepened. Such a differentiation will deepen an inequality among citizens. We can find a commonality between a state as the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community of the immaterial common. So we can suggest the community of the common as an alternative against a capitalistic private ownership through the p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immaterial common as well as a rediscovery of materi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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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gito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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