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주식법상 감독이사회의 내부회계감사시스템에 관한 고찰과 한국법제에 대한 제언 = A Study on the Internal Audit System of the Supervisory Board of the German Stock Law(AktG) and Suggestions on the Korean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38(4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Korea experienced a number of accounting scandals from the early 2000s to the present, and revised several accounting-related laws to solve this problem. Nevertheless, the accounting fraud scandal has made headlines in newspapers and media outlets. This means that despite several revisions to the law,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nation's accounting system have not been resolved. In addition,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IMD, Korea was the lowest in 2017 following 2016 in terms of supervision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f audit.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accounting, an independent internal audit agency is required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moral hazard of corporate executives, who are the main agents of accounting. And it is essential to have specific systems and legislation to support this. In the aftermath of this, Korea was amended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Companies, etc. And it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1, 2018. In addition, the authority of the internal audit agency has been partially upgraded to seek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of corporate accounting, but specific methodologies and solutions for this are still lacking.
Therefore, the paper aim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efficiently manage the audit of internal auditors in Korea and compensate for its shortcomings.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consider Germany's internal accounting audit system, which already has many advanced legal systems in its internal audit function, secured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as a result of its actual performance, and achieved a stable corporate culture. Through this, we will find the implications of these systems for us and seek to advance the nation's accounting law system.
한국은 2000년대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계분식사건을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회계 관련 법안을 개정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회계분식사건은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하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계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IM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의 효율성 및 회계감사의 적절성” 부문에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와 더불어 회계작성의 주체인 기업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독립적이고 명실상부한 내부감사기관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 및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여파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동법의 시행과 함께 내부감사기관의 권한이 일부 상향조정되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해결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논문은 우리나라 내부감사기관의 회계감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그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감사기능에 있어서 이미 많은 선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성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업문화를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내부회계감사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회계법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