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Regional Capacity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은 경제 및 사회, 인적 차원 등 다양한 부문의 결핍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 접근에서의 개발도상국 농촌과 농업개발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사업, 지역주민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다방면의 농촌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의 원조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농촌개발협력 사업의 특이점을 찾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목적에 부합한 원조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년간 누적된 개발원조 통계 데이터와 국내외 연간 보고 등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범위 내의 일부 사업모델을 선정하여 세부사업내용을 파악하고, CRS 코드와 SDGs 구조 축 간의 매트릭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역량강화 ODA 사업의 분석 결과와 함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 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권역의 일부 국가에 편중된 원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 프로젝트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 측정이 어렵고 개도국 농촌의 근본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셋째, 개발원조 사업에서의 민관협력 체계가 미비하다. 넷째, 지속가능발전의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 중, 사회발전에 치중한 ODA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농촌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 관련 사업에 소극적이고 특히 환경보전 사업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농촌개발 사업은 수원권역이나 사업유형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쳐 불균형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3대 구조 축 중 사회발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분야까지 포용하는 균형 잡힌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보전과 관련한 사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농촌 및 농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조경, 생태, 산림 분야와 연계한 농촌 및 농업개발 부문의 환경우호적 ODA 사업의 발굴과 이행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농촌지역 역량강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ODA 사업은 궁극적으로 SDGs 목표 달성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기 프로젝트성 사업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중장기적 사업으로의 연계가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타 분야와 협력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복·부실한 사업을 배제하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개발도상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SDGs와의 연계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원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중점협력분야를 개선하고 발굴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4
• 제 1절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4
• 제 2절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역량강화 및 개발원조 10
• 제 3 장 연구범위 및 방법 13
• 제 1절 연구범위 13
• 제 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5
• 1. 연구방법 15
• 2. 연구내용 16
•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17
• 제 1절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 원조 현황 17
• 1. 국제사회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 원조 동향 17
• 2. 우리나라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 원조 동향 23
• 3. 국제사회 - 우리나라 현황 종합 분석 결과 및 개선점 30
• 제 2절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역량강화 ODA 사업 34
• 1.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역량강화 ODA 사업 분석 34
• 2. ODA 사업 분석 결과 및 개선점 44
• 제 5장 결론 46
• ■ 인 용 문 헌 50
• ■ Abstract 55
• ■ 부록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