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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 분석: 공공분양, 10년임대, 분납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ffordability of Bogeumzari Housing in Metropolitan Area: Focused on Public Sales Housing, 10-Year Rental Housing, and Shared-ownership Housing
저자
최은희 ; 김옥연 ; 이종권 ; Choi, Eun-Hee ; Kim, Ok-Yeon ; Lee, Jong-Kw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1-37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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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raise Bogeumzari Housing Program(BHP) which is providing public housing of different types for the target brackets on a matching system basis. Especially, on government's announcing BHP plan with the designation of several Bogeumzari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y raised a question about target groups' receiving the benefits of BHP plan and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We tried to analyze two topics. First one is about the exorbitant windfall profits to the future potential residents derived from low price or rental cost of Bogeumzari Housing in comparison with neighborhood's market price. Second one is the low possibility of low-moderate income household's access to absolutely high price Bogeumzari Housing that is because the market price is so high in some area. BHP includes not only long-term public rental hosing(Permeant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for low income households but also other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10-year rental housing, shared-ownership rental housing) for moderate income households. So,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affordability of each bracket in three public housing types, which are public sales housing(condominium), 10-year rental housing and shared-ownership rental housing. Through analyz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by types, regions, size, we tried to seek the answer to the controversy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future public hous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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