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제기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보완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6년 10월 28일에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적발하는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실 사례는 극히 미비한 형편이다.
이런 점들은 법 시행 초기로 아직 운영이 미숙하고, 관련 판례 등의 축적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상 산업기술 범위와 기술수출 범위의 불확실성, 국가핵심기술 해당성에 대한 판단절차 부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지원 부재 등 법률상 미비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고 법률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나름의 해결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a year sinc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in October 28th 2006. Even though the detection rate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o foreign countries by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osecution considerably increases every year; however, it lacks for actual case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applied yet.
It is partially caused by the fact that the execution of the law is yet immature in its initial stage and relative judicial precedents are not much accumulated yet; however, it is also because of the legal uncertainty on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echnology export, absence of judging process o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applicability, and absence of support for the agencies which hold national core technology as well as other insufficient legal system.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to find their solutions so that the law can be faithful to its original duty through further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
• Ⅲ.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와 주요 개념
• Ⅳ.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제269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제7호)" 2007
• 2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제269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07
•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6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4호)" 2006
• 4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253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제3호)" 2005
• 5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253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제1호)" 2005
• 6 "전략기술종합정보시스템"
• 7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한국지적재산권권학회 (창간) : 1991
• 8 정호열, "영업비밀보호와 바람직한 경쟁법체계" 법과사회이론학회 6 : 1992
• 9 백영준, "영업비밀보호법의 適用上 限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37-62, 2007
• 10 NTIS과학기술통계서비스,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 11 현대호,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8
• 12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2005
• 13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 14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세창출판사 48 : 64-91, 2007
• 15 박광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법학연구소 18 (18): 413-436, 2006
• 16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기술유출방지법 제정관련 참고자료"
• 17 파이낸셜뉴스, "中기업서 주식받고 첨단기술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