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탐색적 연구 - 공공가치실패모델을 중심으로 -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oject of the Substitutional Workers in Gyeonggi-do - Focused on public value failure model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in Gyeonggi-do that the consequences of such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in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The analysis framework used in this study was the public value failure criterion suggested by Public Value Failure model, to diagnose the realization degrees of public value in policy or project.
According to the results, Gyeonggi-do’s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has a possibility of public value failure regarding four criteria.
First, we found that there was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in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Second,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is operated entirely by Gyeonggi-do. Third,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has shown that public value is limited by budget constraints. Fourth, it was discovered that policy benefits were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all facilities. Finally, we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policy basis, such as comprehens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이 주도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ozeman & Sarewitz(2011)가 제시한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판단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공공가치실패에 대한 진단결과, 첫째, 의사소통체계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각 주체 간(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 의견교환 및 수렴을 위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 등 각 주체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공공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 독점체계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근거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의 책무 이행과정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에 의한 완전한 독점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교부 및 집행방식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공백기 등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볼 때,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책혜택의 균등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지원시설 및 지원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고 정책혜택의 균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혜택의 내‧외부 정책혜택의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기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은 단 년도 중심의 계획 수립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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