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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장태염(章太炎)의 "법제권위(法制權威)" 정제(政制) = 硏究論文 : 淺析章太炎的"法制權威" 政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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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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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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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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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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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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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청조말년은 위기가 가득찬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인즉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심해져 가고 있었고 청조정부는 날로 부패해지면서 전국이 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 서구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문화인과 혁명의 정열을 가진 투사들이 구국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양무운동, 유신변법, 신해혁명 및 오사운동 등 자구운동을 예로 들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강렬한 애국사상과 민족주의의 소유자인 장태염은 위기를 제거하는 일에 투신하게 되면서 내용이 풍부한 법제사상과 정치적 주장을 내놓게 된다. 장태염이 주장하는 정치는 중국의 전통적인 독점적 정치체제와 서구의 의회제도를 적절히 조합한 것으로 여기에는 중국 역대의 관료정치와 청조말년의 사회현실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학설을 기초로 한 것임으로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전제제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서구의 헌정제도와도 다른 특색있는 민주정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장태염은 당시 중국의 국정과 사회현실을 분석한 후 서구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는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도로 여기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후 일어난 역사는 그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했다. 즉 신해혁명후에 있었던 중국의 의회제도는 처참한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오리려 장태염이 주장한 법제주의와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결합이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비록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제도는 국민에게 주권자의 지위를 적절하게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입법기관이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였지만 당시의 현황을 보아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현실가능성이 높은 주장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더보기淸末明初, 一個危机與震蕩的時代。帝國主義列强對華侵略的不斷深入, 滿淸政府的日益腐朽, 民族危亡程度的日益加深, 整個中國社會處于極度動蕩不安中。西方文化的傳入, 中西文化的激烈팽撞和日益嚴重的民族危机, 催生了一批又一批文化和革命精英開始他們的艱難救亡圖存歷程, 從而出現了洋務運動、維新變法、辛亥革命以及五四運動等一系列自救運動。處于歷史和時代大潮中的章太炎, 其强烈的愛國思想和民族主義思想使他義无反顧的投身于挽救民族危亡的運動中, 幷且提出了一系列富含法制思想的政治主張和政治設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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