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환자쏠림 변화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 협동과정 2019.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hanges in medical institutions selection of patients following additional specialist charge abolition :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형태사항
vii, 63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진기남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20741
소장기관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analyzes changes of medical care cost, hospital utilization and
patient selection to medical institution types for patient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according to the abolition of
additional specialist fe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dical
expense(total medical cost, copayment, and out of pocket payment) for
COPD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selective specialist charge.
Paired T-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days of medical use and the changes of patient i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for eac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age, insurance
type, and resid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severity of medical experience,
emergency care, and comorbidity before and after the termination of
additional payment.
Results &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average of total medical expense including
out of pocket payment increased significantly overall, and by types, large
hospital such as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 increase greatly rather than
hospitals and clinics after scraping the additional specialist fee. Unlike other
institution types, the average out of pocket payment at clinics decreased due
to the ‘Improvement of outpatient fixed payment for elderly’ policy, As the
burden of the medical expense of patients decreased after the abolition of
additional charge for specialist, the number of patient who moved from
outpatient to inpatient increased, and the out of pocket payment significantly
reduced in all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Second, the average number of days of medical use raised statistically;
General hospital increased by 4.0%, followed by tertiary hospital with 2.8%,
hospitals with 1.7% and clinics with 6.4% decreased. In other words, the
patients who used the clinic changed their utilization pattern to the general
hospital level after the abolition.
Third, in terms of the shift of patients to the medical institution types, it
was found that the patient who visited the clinic before the abolition of
additional specialist charge moved to the general hospital. the remarkable
aspect in this study is that the patient in Seoul choose general hospitals, and
patient in city or county were transferred to tertiary and large general
hospital. In view of the accessibility of healthcare providers, residents in
Seoul which have good accessibility due to reduced medical cost for patients,
expected to be concentrated to extra-large hospitals compare to residents in
outer areas, but the opposite results was obtained. This suggests that
patients with COPD tend to be more milder case than severe, Seoul residents
use nearby general hospitals with high medical care quality. while patients
outside Seoul traveled a relatively long distance from their residence to use
medical facilities, so it is considered that they use extra-large hospital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e medical costs of patients with COPD after scrapping the
additional specialist charge increased even more in general hospitals or
tertiary hospitals, which are larger than hospitals or clinics, but the out of
pocket payment has considerably declined in all healthcare institution types.
In addition, as shown by the changes in number of days of medical use and
dependency ratio, it was found that the patient who use the clinic clearly
shifted to a general hospital after the abolishment.
Discussions about the concentration of patient in large hospitals in
accordance with the reinforcement policy of expanding coverage are started
now in earnest. In order to establish and promote effective and efficient
health insurance policies for the public, healthcare providers, and government,
further research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본 연구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용과 의료이용일수 및 환자쏠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택진료비 폐지 후 환자의 의료비용이 얼마나 변화했고, 환자의 의료비가 낮아짐에 따라 보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일수가 증가 했는지, 즉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전과 폐지 후에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의료비용(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을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환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보험구분, 거주지) 및 임상적 특성(중증진료경험, 응급진료경험, 동반질환정도)별로 선택진료비 폐지 전과 폐지 후 의료이용일수와 의료기관 종별 의존율 변화의 차이를 짝 표본 검증방법(Paired 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선택진료비 폐지 전·후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평균 총 진료비 및 평균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이 대형병원이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른 종별과 달리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정책의 영향으로 평균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다. 본인부담률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외래에서 입원으로 이동한 환자가 많아져 모든 종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선택진료비 폐지 전·후 환자들의 평균 의료이용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종별로 보면 의료이용일수는 종합병원이 4.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2.8%, 병원 1.7% 순으로 증가했다. 의원은 6.4% 감소하였다. 즉 선택진료비 폐지 전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폐지 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이용패턴이 변화한 것이다.
셋째,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환자쏠림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전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폐지 후 종합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서울지역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시 지역이나 군 지역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의 접근성 측면에서 환자의 의료비가 낮아지면 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 거주자보다 접근성이 좋은 서울지역 거주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중증보다는 만성 경증질환자가 많아 서울 거주자는 의료의 질이 높은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동했고, 시 지역이나 군 지역 환자는 거주지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의료기관을 가는 상황에서 가급적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의료비용은 병원이나 의원보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지만 본인부담률은 모든 종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이용일수 및 의료기관 종별 의존율 변화에서 보듯이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선택진료비 폐지 후 종합병원으로 이동, 즉 환자쏠림이 명확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환자쏠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의료계·정부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보험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방법 적용 및 다양한 질환의 환자 확대 등 향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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