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자 주거안정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for Housing Security of the Elderly
저자
최윤영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7-543(37쪽)
제공처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시설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법제 또한 「노인복지법」, 「주거약자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주거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공공임대 사이에서 중산층 고령자가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는 현실은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통해 등록제 기반의 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주택(사고주)을 도입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서비스 품질 불균등과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는 「사회지원법(WMO 2015)」과 「장기요양법(WLZ 2015)」에 따라 주거와 서비스를 분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켰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연계형 돌봄주택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록 요건은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민간 혁신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등록제의 형식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고령자 주거와 돌봄을 아우르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분절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공급 확대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돌봄・의료・생활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를 주거와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 주거약자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으로 분산된 규율 체계를 통합하고,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서비스 연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단일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정책의 법제적 재구조화를 통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South Korea is experiencing population aging at an unprecedented speed, yet housing policies for older adults remain confined to a dichotomy between housing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is fragmented across multiple statutes,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Aged Act, the Act on Support for Housing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and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is fragmented approach prevents the law from providing an integrated guarantee of both housing and care.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mid-range housing options has created a structural gap: while high-income groups can access expensive senior residences, low-income elderly rely on public rental housing, leaving the middle class without adequate institutional suppor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and the Netherlands. Japan institutionalized service-linked housing for the elderly (sā-kōjū) through the Act on Secure Housing for the Elderly, thereby expanding supply via a registration system and encouraging private participation. However, challenges remain with respect to uneven service quality and regional disparities. By contrast, the Netherlands manages housing and care separately under the Social Support Act (WMO 2015) and the Long-Term Care Act (WLZ 2015), with municipalities supervising service quality through contractual arrangements, thereby balancing autonomy with public responsibility.
The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a registration system for service-linked senior housing providers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minimum quality standards and public accountability. Second, registration requirements should be applied flexibly to foster private innovation while maintaining oversight. Third, an integrated statutory framework—tentatively a “Senior Housing and Care Support Act”—is needed to overcome the current fragmentation and to guarantee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for older persons. This study thus highlight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reconstructing Korea’s legal system to secure integrated housing and care for the elderl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