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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제도의 개선방안_블록체인 활용 = Thin Capitalization – The Arm’s Length Approach through Blockchai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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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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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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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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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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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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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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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oposes the unifi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since the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 has been enlarged under Digital Economy and the implementation of Blackchain system to resolve the drawback of finding an arm’s length price. The rule of current thin capitalization runs against the non-discrimination of taxation of the tax treaties and the national treatment which deals fairly with goods, sercice and capital money within the country under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or.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comparable uncontrolled debt are not available of current system to prove the debt which is not subject to the rule of thin capitalization. The unit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can apply to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domestic corporations, thereby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non-discrimination of taxation of the tax treaties and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The availability of transaction level data through Blockchain platform to decide whether the debt can be subject to thin capitalization can resolve the issue of comparable uncontrolled debt transaction which can’t be found in current business transactions. This article should shed light on the proposing of the unifi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and Blockchain system to prevent the income shifting. This propose provid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on current system of thin capitalization and arm’s length principles.
더보기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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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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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8 | 0.5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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