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Review of Cases in 2014 ‘Income Tax Act’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총 40건이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들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소개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소득세법 관련 판결 6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결 4건을 추려 그 내용과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기존에 분명하지 않았던 쟁점들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큰 틀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 2104. 8. 28. 선고 2013두26989판결 등 소득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 그리고 당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의 특징을 조금 더 고려함으로써 한층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결론을 다수 도출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무한정 고려해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이 그 한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tween January 2014 and January 2015, a total of 40 cases relating to the Income Tax Act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ere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From among these, the author has chosen 6 cases relating to the Income Tax Act and 4 cases relating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spectively, all of which he considers meaningful from a legal perspective or otherwise worthwhile introducing. In this article, the subject matter and significance of these cases have been discussed.
Some of the Supreme Court cases of 2014 relating to the Income Tax Act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ave clarified judging criteria for issues which were ambiguous under the prior case law, but overall, the Court can be said to have maintained its former position.
The author is of the opinion that in particular, 2013Du18810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n January 29, 2014 and 2013Du26989 rendered on August 28, 2014 relating to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income can be taxed when retrieval of such income is impossible or uncertain, as well as how the asset in question is to be assessed, require attention. In these decisions, the Supreme Court greatly considere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cases, thereby encouraging taxation that more closely corresponds with the substance of a situation, and ultimately came to conclusions which further protected the tax payers interests. It is laudable that the taxpayer’`s interest are being protected, but since there is a limit to how much consideration can be given to the individual situations of each and every single tax payer, it is left to be seen where the Supreme Court will draw a line in its future cas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소득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 Ⅲ.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대상판결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 김행순, "조세법 실무연구 Ⅱ[재판자료 제121집(2010년 하)]" 2010
•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 4 사법연수원, "소득세법" 2012
• 5 윤지현, "소득 지급의 ‘대리’ 또는 ‘위임’과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27조 제 2 항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18 (18): 130-174, 2012
• 6 사법연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구" 2012
• 7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48, 2012
• 8 조성권,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대상판결：대법원 2009.3.12.선고 2006두 7904판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37) : 2009
• 9 강석훈, "대법원 판례해설 제58호" 법원도서관 2005
• 10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