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핀란드와 한국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 Finland and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입법 과정 중인 우리나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의 4가지 특성(정치적 중립성, 법적 독립성, 민주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실시하되, 문헌을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는 면담 연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와 비교해 정치적 중립성, 법적 독립성, 민주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정책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형식적으로는 법률이지만 대부분의 결정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하였고 법의 내용이 대부분 모호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주체의 참여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았고,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실효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책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현실성이 낮았고, 구성원의 임기와 처우에 대한 안정성 확보도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원 공개 모집, 타 행정부처와의 관계 명확화, 법률안 내용 구체화, 위원회 구성원 자격별 정수 명확화, 사회적 합의 실효성 제고, 중장기 교육정책 분야 세분화, 구성원의 임기 장기화 및 처우 개선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 Korea has the four characteristics (political neutrality, legal independence, democracy, and consistency) of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literature review and email interview were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s follow. It was expected that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 Korea would not have political neutrality, legal independence, democracy, and consistency. The board members and policy process are highly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politics. And most of decision-making authority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 and the contents of the law were mostly ambiguou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onsensus was low in that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olicy stakeholders was not clearly guaranteed by law and that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Lastly, it was attempted to develop a midto long-term education policy, but the reality was low. Because the field of the policy or plan was not specifically set., And it was judged that it was difficult to secure stability for the terms and treatment of memb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suggested to openly recruit members of the board, clarify relations with other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clarify the contents of the bill. Also,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onsensus, subdivide the field of mid- to long-term education policy, prolong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and improve treat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