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統一後 安保環境 變化에 따른 軍事戰略 發展方向 硏究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ategy of a Unified Korea in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저자
발행사항
수원 : 京畿大學校 統一安保大學院, 2000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京畿大學校 統一安保大學院 : 軍事政策學科 2000. 8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0.911 판사항(4)
DDC
355.430951 판사항(16)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85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본 논문은 脫冷戰時代에 새롭게 다져지는 동북아지역의 新國際秩序와 미국의 군사전락 체계 변화에 따른 통일한국의 軍事戰略 基調와, 통일후 韓國 軍事戰略의 發展方向에 관한 연구이다.
통일후 군사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인 적 개념에 있어서 현재는 북한만을 판단하지만 통일한국의 적은 地理的, 安保環境的 측면에 따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상황에 따라 통일한국의 潛在的 敵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 군사전략의 방향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유사시에는 아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장을 상대방 영토로 확대시킴으로써 전략적인 잇점을 획득하고, 전쟁을 短期戰化, 制限戰化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한국의 軍事戰略 基調로써 軍事力 所要는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정치 경제면에서 다소 유사한 국가의 병력규모와, 지리적으로 중·러·일과 접경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초기에는 인구의 1% 내외, 통일후 안정기에는 인구의 0.7∼0.8% 수준의 병력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軍構造 및 戰力配備 면에서는 통일초기에는 육군 75%, 해군 11%, 공군 14% 수준을 유지하고, 통일후 안정기에는 육군 70%, 해군 13%, 공군 17%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일한국 軍事戰略의 方向은 첫째, 多者間集團安保協力體制의 구축을 통한 潛在的 敵 對想國 해소와, 한편 그들과 友好關係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둘째, 總力抑制戰略(核抑制)과 伸縮對應戰略을 통해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셋째, 적정 군사력 소요에 따른 군편성과 무기체계, 군사교리 및 작전 등에 관한 軍事力을 改善하는 것이다.
군사전략은 戰勝을 前提로 한 것이지만 안보환경에 따라 항상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자 不戰勝 사상에 기초하여 통일이후 潛在的 敵國解消, 戰爭抑制, 그리고 戰勝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軍事戰略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촛점을 두었다.
The thesis is a study on the new world order of the Northeast Asia in the post Cold War era. It also researched on the basis and development of military strategy of the Unified Korea with the changes of the US military strategy.
The concept of enem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rmulating military strategy of the Unified Korea, currently includes only North Korea. However, in terms of geography and security, Japan, China, and Russia could be potential enemy.
Therefore, military strategy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hat it could ensure war deterrence capability, and in case of war, minimize damage on our side, gain strategic advantage, and make the war a short-term and limited one by expanding the war far to the enemy's terrain.
To this end, considering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such countries as France, Italy and Germany that not only are in a simliar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with Korea but also border on Russia and China like Korea, the appropriate level of military strength should be about 1% of population at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and 0.7% ∼ 0.8% at the muture stage.
In terms of military structure and military strength, at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the proper ratio of the three services are Army 75%, Navy 11%, and Airforce 14%. When it reachs the stage of maturity, it would be Army 70%, Navy 13%, and Airforce 17%.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Unified Korea should be directed :
Firstly, to foster cooperation with the potential enemies through multiple collective security system.
Secondly, to establish military capabilities to deter war and response promptly when it breaks out through total war deterrence strategy(Nuclear Strategy) and Flexible Responce Strategy.
Thirdly, to improve military capabilities of organization, weapon system, military doctrine, operation according to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requirements.
The premise of military strategy is to win a victory, but it always changes. Therefore, the thesis, based on Sonfu's concept of "wining war without fighting" is focused on the direction of military strategy to achieve fundamental objectives of war : liquidation of potential enemies, deterrence of war, and victory a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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