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센티브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 부산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환적화물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간 요율경쟁에 추가하여 지나친 인센티브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을 가진 국내항만이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과 공적분분석에 의한 장기균형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함으로서 인센티브제도가 환적물량의 증대를 가져왔는지 검정하였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모형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정함으로서 인센티브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도시행 7년간 총 100만 TEU 내외의 물량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기균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7년간의 환적물량 증가효과가 총 50만 TEU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인한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 ARIMA모형과 장기균형식 모두에서 인센티브 더미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부산항의 환적물량모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소 환적물량의 증가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모형의 변화를 유발할 만큼의 유의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막대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불충분한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incentive policies for transshipment cargo have been enforced without any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volume incentive on container transshipment cargo. To b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is study tries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incentive effects by using econometric techniques. The result derived from the ARIMA type models indicates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increased transshipment cargo during the last 7 years is about one million TEU. In the meanwhile, the multivariate long run equilibrium model implies that the increased transshipment cargo is less than 0.5 million TEU for the 7 years. Furthermore, the structural break tests indicate that the volume incentive does not change the model structures. It means that the effect of volume incentiv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equently, the test results conclude the effect of volume incentive on transshipment cargo is not significant although the volume of transshipment cargo is increased to some extent by volume incentive.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BPA’s expenditure, we doubt the effectiveness of volume incentive. This study, therefore, encourages the port authority to research a more efficient way to induce transshipment cargo rather than focusing on only volume incen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부산의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
• Ⅲ.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