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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 = Diminished Responsibility as a Sentencing Factor: Norms and Realities - Focusing on Mental Illness-Induced Diminished Responsibility
저자
홍진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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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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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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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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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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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0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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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이를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적합한 처우를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능력의 저감을 최종적인 양형 결과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도 않다. 그 결과,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무엇이 가능하고 적절한 선택지인지를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 양형기준은 심신미약의 양형인자를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으로 나누고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은 ‘책임 없음’과 ‘(온전한) 책임 있음’ 사이에서 책임이 저감된 상태를 나타내는 심신미약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한편으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배제되는 경우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위 유형 분류가 타당하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현재 범죄군마다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의 양형인자 편입 방식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둘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행위자인자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위인자 우월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결과 법관들은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권고형의 범위가 심신미약자의 책임능력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 결과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된다. 특히 살인범죄의 경우 동기에 따라 살인범죄의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각 유형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정한 양형에 대한 법관의 감각과 도출된 권고형 범위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자유의지에 의한 타행위 선택가능성이 미약하게만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건재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비난가능성의 척도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양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양형기준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양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치료와 예방의 관점,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구금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단지 양형기준만의 한계라기보다는, 치료 중심의 구금시설은 물론 시설 외에서의 정신질환 치료와 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형 집행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지 못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흠결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하에, 법관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고, 치료와 예방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적인 처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Currently, Korea’s Sentencing Guidelines face limitations in suggesting appropriate measures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ased on the defendant’s mental condition at the time of the offense and trial. Moreover, the guidelines are not designed in a way that sufficiently reflects the diminished criminal responsibility caused by mental illness in the final sentencing outcome. As a result, the guidelines fall short in fully serving their function as a framework that informs judges of the possible and appropriate sentencing op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in particular.
First,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divide the mitigating factor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into two categories: “diminished responsibility (not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and “diminished responsibility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However, such expressions fail to capture the essence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which refers to a state of reduced culpability situated between full responsibility and complete lack thereof. Furthermore, the distinction between “diminished responsibility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and cases excluded from diminished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10(2) of the Criminal Actdue to ‘actio libera in causa’ under Article 10(3)is unclear. Even assuming this classification is vali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corporation of these categories into sentencing factors across different types of crimes follows a consistent and principled approach.
Second, even if the Sentencing Guidelines define “diminished responsibility (attributable to the defendant)” as a special mitigating factor under the category of actor/etc-specific circumstances, such a factor cannot exert sufficient influence under the principle that conduct-specific factors trumps actor/etc-specific factors in sentencing. Consequently, judges are left to question whether the sentencing range recommended by the Guidelines adequately reflects the reduced culpability of defendants with diminished responsibility due to mental illness. In homicide cases, crimes are categorized based on motive,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the recommended sentencing ranges for each category. This amplifies the gap between a judge’s intuitive good sense of appropriate sentencing and the guidance provided. Furthermore, applying the same sentencing framework — originally designed to assess culpability based on motive for those with full capacity — to individuals who committed crimes in a state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due to mental illness, despite their limited ability to choose alternative conduct, risks violating both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Third,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do not adequately reflect perspectives of treatment and prevention, which are especially critical in sentenc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Nor do they sufficiently account for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may arise when such individuals are incarcerated. This shortcoming is not merely a flaw in the guidelines themselves, but also reflects a broader structural failure in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namely, the absence of a sufficiently developed system for executing sentences that can ensure treatment-centered detention facilities and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and prevention.
In light of these problem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new sentencing guidelines that enable judges to impose sentenc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for defendants with mental illness-induced diminished responsibility, while also allowing for the selection of individualized dispositions that most appropriately address the needs of such defendants throug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reatment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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