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Limitations of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 'Patient Autonomy'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1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5(31쪽)
제공처
연명의료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환자는 그가 속한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자기결정이론은 환자가 의료진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책임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간파하여 가족에게 전적으로 돌봄을 의지할 경우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가족 간의 자율을 억압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적지원제도를 요청하는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방안을 위한 사례조사들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자 한다는 점, 환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ㆍ경제적]부담감을 해소할 방안 등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지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의 조정 등 체계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respect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patient autonomy'. However, as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cide life-sustaining treatment, first, it has a restriction of "in the course of medical activitie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patient autonomy' has a restriction that the patient's determination is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y and the others. Third, Self-determination Theory shows a restriction of the patient's determination in that a patient can have 'autonomy' for him/herself only when medical doctors support them.
In caring the elderly in our society, previous studies grasped the limitations of family-responsible system. If the elderly entirely rely on their family for their care, they would have weak sense of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The studies utilized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to demand social care policies and public suppor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at suppresses the 'autonomy' between the family members. The case studies regarding deciding in life-sustaining treatment suggested that patients want to get hospice-palliative care; that bo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need some plans to resolve the burden (economic support, etc.); and that systematic and supplementary actions are required with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and coordination of conflicts through Hospital Ethics Committee, etc.
Therefore,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ay that respects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trengthens 'patient autonomy' can be found in actively seeking for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in order that the patients can make a right decis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providing diverse policies. These include establishing hospice-palliative care system; vitalizing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economic support for the patients who face the death, etc.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