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讓住宅의 瑕疵에 관한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責任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집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조달, 분양계획 등에 관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분양자로 보아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게 일정한 부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설회사가 주택취득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회사가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해 생긴 하자가 과연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the defect, it is not being discussion regarding availability.
Builder who lot out plan of operation for architecture of set building through active analysis about statute entering into sale in lots contract directly by being concerned in establishment, financing, sale in lots plan etc. can see sale in lots magnetic path.
We need to recognize builder"s responsibility circumscriptively about defect of house which is made in project financing by application of illegal act law. whether builder will recognize illegal act to house owner or defect that availability occurs by builder"s inadvertent construction corresponds to illegal act, we should judg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國內 瑕疵訴訟의 到達點과 새로운 問題의 提起
• Ⅲ.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관한 法的構成을 둘러싼 英國과 日本의 狀況
• Ⅳ.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대한 國內의 論議와 理論構成
• Ⅴ. 結論에 갈음하여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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