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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관한 여론 추이에 따른 교육정책의 참여자, 양상 및 이슈 분석 : 언론기사 빅데이터 및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Actors, Patterns and Issues of School Closure Policy According to the Public Opinion on Corona-19: Focusing on Newspapers Big Data and Government’s Press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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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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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makings on the school opening/closure in South Korea in 2020 through big data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ing patterns of public opinions on the school closure and policymaking at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policy issues related to "Corona" and "education" introduced in 41,458 media reports, including newspapers and broadcasting, from Jan 1, 2020 to June 25, and analyzed how the Ministry incorporates public opinions in its policy on school closure and reopening.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t the early stage of the Corona-19 outbreak,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was not much reactive to the incident because it was un-programmed problem. But as the pattern of crisis recurred, the Ministry began to make timely decisions. Second, policy actors who set agenda with public opinion differed depending on policy issues. In particular, technical issues rather than political issues were emphasized in the Corona-19 crisis, and politician’s participation was relatively low. Third, the official messag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mphasized the validity of its policy through secured its validity based on experts’ advice.
Based on this analys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typical policy environment of Corona-19 has formed a condition that can demonstrate the expertis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deferred school policy decisions.
이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관한 정책결정에 여론의 변화 추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20. 1. 1.부터 2020. 6. 25.까지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소개된 41,458개 “코로나”와 “교육”에 관련된 정책 이슈들의 변화 추이 및 교육부 정책발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비정형적 문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여론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소 늦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위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이 점차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 이슈에 따라 여론형성에 적극 가담하는 집단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보다는 기술적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정치권의 여론형성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이 여론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부의 정책발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정치적 선호보다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탐색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흐름이 중요한 일반적 정책결정 상황과는 달리, 재난 상황에서 정책결정은 정치적 합리성보다는 기술적 합리성(문제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라는 비정형적인 정책 환경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조건을 형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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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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