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저자
강남훈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6-98(23쪽)
KCI 피인용횟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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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지 조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계청의 『2006 가계자산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위해서는 7조 2,332억원의 조세가 필요하고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131조 1,715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조세 규모보다 훨씬 작다.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71조 7,610억 원으로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사회부담 12조 2,100억 원의 5.88배 정도이다. 가계부담은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가 9조 1,720억 원인데 비해서 기본소득의 경우는 16조 6,690억 원이다.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에서 가계 부담을 조금만 더 늘리면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장인구 1명당 가계부담은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는 456만 원이 들었지만, 기본소득은 40만 3,000원이 들었다. 1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은 가계 전체로서 1만 2,667원을 부담하였지만, 기본소득은 1,119원을 부담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compares the househol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etween basic income policy and generous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n South Korea, using 2006 household asset survey data. The necessary fund is collected through five taxes: income tax, land tax, stock tax, corporate tax, and environmental tax. While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requires 7,233 billion won, the basic income policy needs as much as 131,171 billion won. Nevertheless, the social burden of the basic income policy is 71,2761 billion won, much less than the total tax. The household burden of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s 9,172 billion won, while that of basic income policy is 16,669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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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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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6-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MARXISM21 -> MARXISM 21 | KCI등재 |
2011-06-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MARXISM21 | KCI등재 |
2010-10-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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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 | 0.4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8 | 0.9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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