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분석 =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in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생성과정, 지속과정, 조정과정, 변화과정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생성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정당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여 선거결과도 정당보다는 무소속의 당선이 많았다. 둘째, 지속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조정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변화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창당과 정당추천제의 도입으로 집권당인 자유당의 절대우위체제가 구축되었다. 넷째, 변화과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기간 단축과 기탁금제의 도입으로 무소속의 입후보자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정당소속이 대부분 이었으며,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양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집권안정과 집권연장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왜곡하였다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s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the process of creation, continuation, adjustment, and change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the creation process lacked awareness of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absence of political forces that could directly affect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resulting in more independent elections than political parties. Second, the continuation process had minor change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but it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election results. Third, the adjustment process established an absolute advantage of the liberal party with the founding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introduction of party recommendation system by President Rhee Syngman rather than a change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Fourth, the change process not only the number of independent candidates decreased sharply due to the shorter registration period of candidat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posit system, but the elected were mostly affiliated with political parties, and a two-party system was established to check the ruling part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t also had a negative effect of distorting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or stabilizing and extending the political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Ⅲ.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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