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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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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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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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9-1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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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관련하여 최근 선 고된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그 취지를 나름대로 음미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관하여 원칙적인 증거능력 배제, 예 외적인 증거능력 인정이라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위 판결은 ‘헌법과 형 사소송법에 마련된 절차 조항’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구현한 것이고, ‘그 조항을 따르지 아니한’ 것 자체가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절차 조항의 규범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비 교형량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증거능력 배제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모두 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에 대하여도 원칙 배제, 예외 인정의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 절 여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형량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편 대법 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 권리나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라도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 다. 이는 수사기관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판단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원칙은 원칙답게 규범력과 지배력을 인정받고 실제 기능하 여야 하고, 예외는 말 그대로 드물게 눈에 뜨이는 예외의 자리에 머물러 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사 및 증거수집에 관한 현행 법령 조항 중에는 실 무상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들도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조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과 보완 없이 함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 방위와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위 조항들을 재정비 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 조항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 는다면 위와 같은 재정비 노력의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이 는 법 따로 실무 따로 흘러가는 왜곡된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 국,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는 것은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 조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들 조항 이 수사 실무에서 실제로 행동 준칙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선언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sets out to savor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s prescribed in Article 308, Section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le attempting to explore the overall underpinnings of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2007Do3061, through an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1, 2007, recognized that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lawful procedures would be inadmissible as a matter of law. In respect to such evidence, only in exceptional cases would the evidence be admissible. In its decision, the Court emphasized the normative aspect of the provi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recognizing that the provision, as prescrib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is the realization of lawful procedures. This further indicates that failure to adhere to the provision, in itself, implicates lawful procedures were not followed. In addition, though a balancing test is applied, the Court called to attention that the exclusionary rule should be firmly applied to establish its principles.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se principles to both testimonial and non-testimonial statements as well. The Court recognized the applicability of the exclusionary rule to secondary evidence gathered through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balancing test, in this case, focuses on the distortion and severance of causation. The Supreme Court holds the position that even if the parties consent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to collect evidence, when the agencies violate the principles of the warrant requirement, the evidence becomes inadmissible. In addition, persons who were not violated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directly may also argue the in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through such means. In cases where an individual, and no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s collected the evidence illegally, the overall circums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This, compared with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some extent different. Although norms and governing authorities need to remain as close to the underlying principles while its actual functions are recognized and acknowledged, the exceptions, on the other hand, must be limited to those exceptional cases without overwhelming the general rules. Some have noted the difficulties of following the current law on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evidence in practice. Furthermore, others warn, without sensible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of the current provisions, enforcing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a disaster bound to occur. Yet, the aforementioned issues must be resolved through re-evaluating the provisions and ensuing provisions that will allow reasonable and accurat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ng as well. Without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provisions functioning properly, the need for efforts to improve the provisions will not be adequately recognized. This, unquestionably, will inevitably result in a separation between law and practice as a consequence. Eventually, to allow the provisions to effectively take effect means improving th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provisions as reasonable and accurately as possible to operate as standards to follow in practice for investigations. It is only then tha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constitutionalism and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onstitution becomes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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