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thern Diplomacy of the Sixth Republic of Korea And Futur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A Vision for the 1990s 1990年代를 위한 비죤 = 第6共和國의 北方外交와 南北韓 關係의 展望

국문 초록 (Abstract)

第6共和國이 推進하는 北方外交는 盧泰愚政權의 出帆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적어도 16년전 「6 23 平和統一政策宣言」에 그 기원이 있다.
第6共和國이 特히 北方外交를 推進하려는 것은 1980年代 中半以後 脫이데올로기的인 國際政治에 적극적으로 適應하여 國家利益을 增進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궁극적으로 平和統一의 環境을 造成하는데 있는 것이다.
國際政治가 多元化되어 감에 따라 地域協力과 世界的 協力이 增大되어 왔고, 이러한 變化가 國際政治속에서 相互依存性을 높여 주었다. 결국 이같은 變化의 持續이 第2의 데땅뜨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날 國際關係의 모습은 軍事的 對決과 安保中心에서부터 政治的 競爭과 經濟協力으로 轉換하고 있는 것이 그 主要 特徵이라고 하겠다. 이 特徵은 소련에서는 新思考, 中國에서는 實用主義 그리고 東歐에서는 民主化, 多元化 또는 脫스탈린化 等으로 代表되고 있다.
本原稿에서는 變化하는 國際關係의 樣相을 權力構造, 經濟構造, 軍事力의 動向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變化 等 네 가지 측면에서 說明하였고, 이 같은 樣相에 適應할 수 있는 北方外交의 6大 目標를 設定하였다.
對中 蘇 關係의 改善을 비롯하여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이 各各 程度와 速度에 있어서 差異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順調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對北韓關係의 改善은 脫이데올로기的 현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北韓이 南北韓問題에 대해 階級鬪爭을 修正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北方外交는 對北韓 社會를 開放化하고 長期的 平和를 함께 定着하기 위한 迂廻戰略을 그 중요한 道具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南北韓間에 消耗戰을 불러 일으키는「對決外交」를 止揚하고, 友邦과의 持續的 紐帶를 維持하면서 새로운 友邦關係를 創出하는「均衡外交」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 美 蘇 中 日 南北韓이 參席하는 六者會議를 開催할 것이 必要하다. 즉 1990年代를 指向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平和協力會議를 제의한다. 이 努力體制 속에서 南北韓關係를 보다 機能主義的 方式으로 調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125
• Ⅰ. Background of northern diplomacy = 125
• Ⅱ. Key objectives of northern diplomacy = 128
• Ⅲ. Rapprochement with the soviet union = 128
• Ⅳ. Rapprochement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130
• Ⅴ. Rapprochement with east Europe = 132
• Ⅵ. ROK-U.S. traditional ties strengthened = 133
• Ⅶ.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 135
• Ⅷ. Inter-Korean problems and prospects = 138
• 국문초록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