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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의 날"에의 길: 시마네 현과 도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분석 = The Way to "Takeshima Day":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ship Between Tokyo and Shimane Ken
저자
알렉산더 북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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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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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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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39(31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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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 의 날’ 제정을 선포하고 1905년 독도편입의 날을 기념하였다. 선포문의 문구는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 내에서 폭넓은 반응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기존의 애매하고 잘 알지 못하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에게 애국주의의 주된 상징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계기로 변질되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판 미디어와 학계에서는 이 선포가 일본의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포고문의 문장에서 표현된 과정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이 포고문은 여당인 자민당의 주요 의원들과 정부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고, 내가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포고문은 일본의 또 다른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남쿠릴/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논쟁이 되었다.
시마네 현의 독도관련 행동은 200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후 태평양전쟁에서 식민지를 상실한 일본의 패전, 그리고 일본어부들의 급격한 증가와 어장의 축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마네 현의 어부들은 더 이상 한국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식민지에서 고립되어 있던 독도 점령을 당국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도 역시 정당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위한 준비기간에 미국에 로비활동을 벌여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꾀하였다. 최종 평화협상에서는 결국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1952년 이후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일본과 한국은 이 조약을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독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은 1951년 시작된 한·일 관계정상화의 주된 장애가 되었다. 그 동안 시마네 현은 중앙정부에 청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독도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0년대까지, 마츠에(시마네의 현청 소재지)와 일본 중앙정부의 영토 분쟁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기본조약으로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자 시마네와 도쿄의 입장이 분리되게 되었다. Daniel Roh(2008) 씨가 그의 논문 다케시마 미츠야키 (다케시마 비밀 협정)에서 밝힌 바로, 1960년대 초 일본과 한국은 소유권의 문제가 별로 중요시 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타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측은 이 분쟁을 덮어두기 위한 무언의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합의에 의하면 양국은 이 섬에 대한 각자의 해석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지만, 현상을 유지하고 분쟁의 고조를 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관점과 마츠에 시의 입장이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독도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중앙정부의 관심은 국내 공론화에서 독도 영토문제를 멀리한다는 정책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1960년대 후반, 일본정부는 북방영토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내 움직임을 매우 강하게 거론하였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여론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국내문제로서 소련에 대항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한 여론을 바꾸자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강한 교육적인 활동으로 개입되었고, 많은 혹...
In 2005, Japan’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that designated the 22nd of February, the day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as a prefectural memorial day.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the Korean reaction and the wide domestic coverage propelled ‘Takeshima’ to the fore of Japan’s domestic debates on South Korea. It transformed the previously obscure and unknown to most Japanese dispute into one of the main symbols in Japan’s nationalistic debates.
Commentators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English language media and academia have interpreted this ordinanc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rising official and popular nationalism in Japan. The process that culminated in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howev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is. The ordinance was adopted against the wish of the government and key members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as I will explain below, was directed at Tokyo rather than at Seoul. Furthermore, Japan’s other territorial dispute- the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South Kuriles/Northern Territo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ordinance.
Shimane Prefecture’s Dokdo related activism did not start in 2005 but dates back to the early postwar years.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loss of colonies, as well as the occupation brought about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and shrinkage in fishing areas available for all of Japanese fishermen. Spurred by these developments, Shimane Prefecture, whose fishermen could no longer fish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where many of former colonizers expelled from the Peninsula have settled, embarked on a campaign urging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turn Dokdo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perceived Dokdo as rightfully belonging to Japan and during preparation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lobbied the US to include the rocks in Japan’s territory. The final vers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carried no references to Dokdo. While South Korea has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rocks since 1952,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favorable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dispute over Dokdo’s belonging was one of the main stumbling blocks in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at started in 1951. Meanwhile, Shimane Prefecture continued to send peti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rguing the need to establish Japan’s rights to the rocks. As such in the 1950s, the positions of Matsue (Shimane’s prefectural capital) and Tokyo on the territorial dispute were identical.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1965 Basic Treaty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reated a divide in Shimane’s and Tokyo’s relations. As Daniel Roh (2008) has showed in his Takeshima Mitsuyaku (The Takeshima Secret Pact), in early 1960s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came to perceive the issue of ownership over the rocks as relatively insignificant but neither side could compromis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such,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to she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th governments would continue to hol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regarding ownership of the rocks, but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void escalation of the dispute.
From that point onwards, the perceptions of the dispute in Tokyo and Matsue diverged. While officially adhering to the position that Dokdo i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Tokyo’s interests changed from attempts to retrieve the territory to a policy that aimed at keeping ‘Takeshima’ away from the domestic public discourse. Contrastingly, in late 1960s, Tokyo embarked on an extensive domestic campaign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was to consolidate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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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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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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