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와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제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동북아학과 북한개발협력전공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economic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 of economic structure
형태사항
vi, 166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상만, 유봉구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841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ke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that is, to estimate the rate of marketization and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 of marketization on economic growth. Through this observation, the study will also attemp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transformation of their economic structure.
Therefore, the main research task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focused on identifying and the concept of a ‘socialist marke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ession to clarif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Second, it looked at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trends and key features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in recent years, and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society of North Korea to identify the overall status of the market in North Korea.
Third, it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and trends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objectively estimate and analyze the level of marketization (‘marketization rate’) of North Korea. To this end, the key determinants and variables that were consider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ere selected.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the marketization rate was estimated by dividing the years 2004~2020 into three sub-periods.
Fourth, an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whether marketization has actually affected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For the analysis, the ‘estimated marketization rate’ has been used as the determinant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the growth effect was estimated by setting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as the growth function.
Lastly,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how the spread of marketization can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North Korean economic structure, as well as the lives of North Korean people and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In this resear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have been used for each step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estimated marketization rate. First, as a part of the qualitative method, the key determinants and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ere derived through a preliminary in-dept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For the quantitative method, official data from both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have been used to estimate the results. In particular,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level of marketization has been estimated by dividing it by sections to consider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North Korea’s average marketization rate fluctuated from 2004 to 2020, starting from 50% (marketization formation period, 2004~2009, phase 1), rising to 54% (marketization spread period, 2010~2016, phase 2), and decreasing to 51% (marketization stagnant period, 2017~2020, phase 3). In addition, the marketization level throughout the entire section is estimated to be around 45~59%, and the market income per household was shown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official (government) sector, indicating that the main source of income has changed throughout the years.
Meanwhile, this study differs from prior studies in that it has used a revised Cobb-Douglas Production Model where the marketization index has been added as a key determinant to accurately estimate the impact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is study introduced new marketization factors that were not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as a key determinant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eventually identifying the role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showed that in the case of North Korea, factors such as power generation capacity, export proportion to GDP, and marketization rat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 on North Korea’s per capita GDP. In other words, it has been shown that North Korea’s per capita GDP increased as the power generation capacity, export proportion to GDP, and marketization rate went higher.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spread of market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t can be said that the ‘market’ has become the center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s and even their main source of income. Moreover, the fact that North Korea’s market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economic growth provides a valuable insight for u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society of North Korea. Meanwhile,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ring a huge change to their economic structure.
In particular, as the trend of marketization spreads throughout the societ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lans’ and the ‘market’ begins to change. During the initial stage of marketization, the market plays a ‘complementary’ role to the plan, but as marketization proceeds, it enters a stage where the market and the plan ‘coexists’. And at this stage,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will also shift to a so-called ‘dual economy’ where the market and socialist plan coexists. In addition, if the marketization trend continues to spread even further in the future and the role of the market expands, the economic structure may shift into an ‘alternative stage’ where the market begins to ‘replace’ the plan.
Regarding this, the ‘change from the bottom’, that is,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may spark a ‘revolution from above’ and lead to the reform and opening-up of North Korea. If a full-scale reform and opening-up actually takes place and a legal,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market is created, it will likely lead to huge increase of the market in terms of size and proportion withi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is case, it may be the beginning of a long-term shift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even going beyond the stage where the market replaces the plan.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수준의 평가 즉, 시장화율 추정과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향후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점 연구과제로는 첫째,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부분으로서 사회주의 시장에 대한 개념 정리와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둘째는 북한의 시장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북한의 최근 시장화 현황과 특징, 그리고 시장화가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화 수준평가 즉 ‘시장화율’을 객관적으로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과 그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시장화율을 추정하였다.
넷째,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북한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추정된 시장화율을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성장함수로 설정하여 그 성장 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화의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율 추정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단계별로 사용하였는데 우선, 정성적 방법으로 탈북자 대상 사전 심층 면담조사과 전문가 면담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들과 그 관련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량적 방법으로 국내외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를 감안해서 구간별로 나누어 시장화 수준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을 가진다.
추정 결과를 보면 북한의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평균 시장화율은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50%,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6)에서는 54%,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7~2020)은 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구간에서의 시장화율 수준은 45~59% 내외로 추정되어 가구당 시장소득은 공식부문의 소득보다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의 원천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보기 위해 시장화 지수가 결정요인으로 추가된 수정된 콥더글러스 생산모형을 추정모형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시장화 요인을 결정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가 되며 시장화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경우 발전설비용량과 GDP 대비 수출 비중 그리고 시장화율들이 북한의 1인당 GD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전설비용량, 수출 비중과 시장화율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1인당 GDP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성장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의 시장은 주민들의 경제활동 중심이며 시장 활동은 소득의 원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가 확산될 수록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점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계획과 시장과의 구조적인 관계가 변화되는데 초기 시장화의 형성기에는 시장이 계획의 보완적 역할을 하지만,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시장과 계획이 상호 병존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구조도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소위 이중경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향후 시장화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면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대체 단계로까지 경제구조가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시장화 확산은 개혁‧개방과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본격적 개혁‧개방이 이루어져서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규모와 그 비중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체제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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