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2(2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본 연구는 북한에서 1958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화와 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2010년 5ㆍ26시장제한 철회 조치 과정까지를 통해 북한 시장화 과정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정통성 측면에서 개인화와 자율화를 지향하는 시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시장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화는 2002년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종합시장이 제도화되고 2010년 5ㆍ26시장제한 철회 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그러나 시장화는 순탄하게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고 계획경제가 침식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상인의 연령제한과 개장시간 축소, 유통 상품의 종류 제한 등 각종 제한을 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제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2009년 11월 화폐개혁과 2010년 5ㆍ26 시장제한 철회 조치의 과정은 시장의 자기조직화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면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 내 시장화가 일방적으로 북한 당국의 주도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시장화 노력과 생존투쟁의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새로 등장한 김정은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May 26 Measures in 2010, and to prospect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mbraced limited market mechanisms that have become part of the country’s formal planned economy. But increasing political and social fallouts from the market expansi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acktracked on economic reform starting in 2005. The new round of restrictions on markets was highlighted in November 2009, when the country conducted a currency revaluation, lopping off two zeros from the nominal value of the local currency and banning the use of foreign currency. As the currency denomination deteriorated, the already collapsing economy sparked strong public protest, and the authorities acknowledged its failure and ca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Ultimately, North Korea is in a dilemma over the burgeoning market expansion of its economy. Its routine restrictions have proved ineffective and tough crackdowns have only triggered public grievances and deepened the country’s insta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