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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를 중심으로 ― = Legal Principles on Applicability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against Successor of the Property under Dispute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Procedure — Based upon Categorization and Review of Related Judicial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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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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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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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218.1. of the Civil Procedure Code states that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shall be applicable to not only the party of litigation but also to the party who succeed property under dispute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procedure. There is no doubt that the party who receives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substantial law which is the object of the lawsuit shall be the successor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However, there are several opinions on whether the party who succeeds the property under dispute also shall be the successor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Regarding this issue, the judicial precedents (1) stated the party who succeeds the property under dispute from the plaintiff who lost the case shall not be the successor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even if the party pleads the same as the plaintiff of the lost case, or (2) states that if the legal substance of the claim is concerned with receivables, the party shall not be successor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but if the legal substance of the claim is concerned with a real right, the party shall be successor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or (3) determined whether the party shall be the successor after completion of pleading by considering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As mentioned in the above, the judicial precedents seem to lack consistency on application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o successor of the property under dispute, and these judicial circumstances may cause distrust of judicial judgement by diminishing predictability of judgement. Specifically, the judicial precedents (1) did not provide appropriate reason for the inapplicability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even though both claims in prior and subsequent litigations were the same in substance and had problem that legal stability is not provided for the position of the defendant who won the prior case. Meanwhile, it seems that the judicial precedents (2) have ignored the o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by applying determination that is included in basis of judgement rather than in conclusion of judgement. On the contrary, the judicial precedents (3) acknowledged equivalent status for the successor of the property under dispute and determined whether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f the prior litigation shall be applicable to the subsequent litigation by separately applying preclusion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depending upon equivalent relationship, contradicting relationship or prerequisit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of prior and subsequent litigations, an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se precedents of type (3) were most reasonable since they did not have the problems indicated for (1) and (2) in the above.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후의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가 변론을 종결한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계쟁물을 승계한 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1)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전소 원고와 동일한 청구를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하고, (2) 전소의 소송물인 청구의 실체법적 성질이 채권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지만 물권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하며, (3) 기판력 일반론을 적용하여 계쟁물 승계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판례는 계쟁물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재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생각건대, 위 (1)의 판례는 전소와 후소의 청구(소송물)가 동일함에도 어째서 기판력이 확장되지 않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소한 전소 피고의 입장에서는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위 (2)의 판례는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판단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유무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무시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위 (3)의 판례는 계쟁물 승계인에게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사이에 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관계의 존재유무에 따라 실권효(차단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함으로써 계쟁물 승계인이 관여한 후소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위 (1),(2)의 판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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