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gTech: Focused on Machine Readable Regulation
저자
Ohbyung Kwon(권오병) ; Young Sik Kim(김영식) ; Seung Uk Choi(최승욱)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0(16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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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 산업에서 규제 관련 위험을 경감하고 나아가서 규제 관련 보고의 비용을 절감하는 레그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레그테크의 핵심 기술인 Machine Readable Regulation과 Machine Executable Regulation의 실효성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FCA는 지난 수차례에 걸친 개념검증을 통해 레그테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국어로 이루어진 규제 법령에 대한 Machine Readable Regulation의 개발 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상황에서 Machine Readable Regulation 및 Machine Executable Regulation 개발 시 고려할 이슈 등에 집중하여 레그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레그테크를 통해 금융법령을 Machine Readable Regulation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금융법령을 잘 준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금융기관의 노력과 금융 사고를 최소화하여 국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의 실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financial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industry that is heavily regulated, the needs for RegTech is gradually emerging to reduce regulatory risks and costs of reporting.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expectations for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Machine Readable Regulation and Machine Executable Regulation, which are the core technologies of RegTech, are increasing. For instance, the FCA, the regulatory body of UK, continuously expands the scope of RegTech over time and applies it to regulations in practice. However, Korea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restricts in developing Machine Readable Regulations for regulatory laws written in Korea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sks of RegTech by focusing on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Machine Readable Regulation and Machine Executable Regulation in Korea. In fact, managing financial laws as Machine Readable Regulations through RegTech i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by complying with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Moreover, RegTech will be meaningful to supervisory agenc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by minimizing financial accidents and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a country"s financial institu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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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65 | 0.56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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