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 A Study of China’s armed Unification of Taiwan and Japan’s Response Scenari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2(28쪽)
제공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무력 동원 가능성도 커지며, 이에 따른 다양한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이 제시되고 있다. 이시뮬레이션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국의 무력통일 성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만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미일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구조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취할지를 점검해보았다. 특히, 인지전의 특징이 결합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하여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주요 시나리오(① 대만해협의 그레이존(회색지대), ② 중국과 대만의 하이브리드전, ③ 대만의 항전과 일본, 미국의 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방안, 센카쿠 열도 방위와 주민대피 방안, 경제안보와 기업보호 조치 방안, 미일의 공동 군사대응과 일본의 반격능력 실행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는 단순히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SC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체계를 구축해가는 한편, 미일동맹의 구조 하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전망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만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특히, 대만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이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대만 문제가 연쇄적으로 역내 복합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시도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will to unify Taiwan is strengthened, the possibility of mobilizing force increases, and various scenarios and simulations of China’s armed unification of Taiwan are suggested. These simulations showe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na’s armed unification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 US and Japan intervene. In response, this study focused on how Japan’s response scenario would work if China attempted to unify Taiwan by force. Firstly, it examined how the Japanese perceived the Taiwan issue and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what countermeasures Japan would take in. In particular, a major scenario for China’s armed reunification of Taiwan was derived based on the aspect of modern warfare combined with cognitive warfare. Based on this, it reviewed Japan’s strategic communication plan, defense of the Senkaku Islands(Diaoyudao) and evacuation of residents, economic security and corporate protection measures, joint military response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Japan’s counterstrike capabiliti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S and Japan governments are taking a series of steps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in the scenario of Japan’s response to China’s attempt to unify Taiwan. In addition, as Japan proactively respond to the Taiwan issue, it can be predicted that Japan’s role in Taiwan crisis c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is study leads to concerns about how South Korea and the US Forces Korea will respond to the Taiwan crisis. In particular, the Taiwan issue could lead to a series of regional complex security crises, such a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uld engage in large-scale armed provocations by exploiting the Taiwan crisis.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between the South Korea government and the USFK, taking into account the countermeasures of the US and Japan following China’s attempt to unify Taiwan by for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