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연구 :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Korea-China-Japan FT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제통상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7.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Korea-China-Japan FTA
형태사항
x, 66 p. 26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문선웅
참고문헌 : p.61-64.
소장기관
1995년 출범한 WTO체제 이후 세계무역의 자유화·글로벌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 및 지역 간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내에서도 양자간 FTA가 모색되고 있는데, 경제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FTA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증대나 갈등관계 완화와 같은 경제외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및 한·중·일 FTA 추진의 필요성과 서비스 무역의 장벽에 대한 분석 및 결론을 통해 한·중·일 FTA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 각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이 세계 및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 높은 고용창출효과 및 서비스 부문의 수출비중 증대를 생각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서비스화를 GDP 대비 서비스 점유율, 종사자 및 수출의 비중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경제 서비스화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중국의 경우 세 부문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에 민감한 서비스 부문은, 특히 사업서비스 중 의학·치의학, 수의학 서비스, 조산모·간호사·물리치료사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중 시청각서비스 및 보건의료 부문으로 추정된다.
한·중·일 3국은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중·일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경쟁적 도입하여 서비스의 저비용과 가격 경쟁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효율 제고와 동시에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3국은 비용 효과적인 생산자서비스를 중간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중·일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국간 역내 경제적 격차, 상호 신뢰 부재,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이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 대부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향후 중국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어야 한다. 중국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선진 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일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국간 역내 경제적 격차, 상호 신뢰 부재,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이 노력이 요구된다. 또는 인적교류, 전통문화의 교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부터 시작하여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se service industry in Korea, China and Japan(KCJ). It sets out a stimulative plan for the KCJ FT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the core of contents. The KCJ FTA will be the certain process and key par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especially for the Northeast Asia. Services are widely differing economic product activities distinct from manufacturing, mining, and agriculture. The term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industries that provide basic economic infrastructure, financial infrastructure, business support, or needed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sector have been long operated in politically sensitive economic sectors and as such have been heavily regulated.
Of late, attention has shifted to the most dynamic segment of the service sector, product services. Producer services, banking, finance, insurance, business services such as various professional service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re used in the intermediate production of manufactured goods and other services. Producer services are thus facilitators of other busines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and thus are important for KCJ which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goods trade over the rest of the world.
For the past ten years, KCJ have experienced consecutive trade surplus in goods trade, while maintaining wide trade deficit in services trade. And not only the trends of KCJ towards service economies but also the comparison of comparative advantages of service sectors with advanced countries confirm that there are considerable gaps in the level of service sectors. KCJ must be in a situation to strengthen their service industry. And the only viable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CJ might be the opening to the world. The stronger competition associated with regional service trade,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 can reduce costs and prices, increase efficiency and innovation, and broaden the range of services. It can also reduce the fragmentation of service markets. More productive service sector can also be the foundation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other sectors, notably the manufacturing sector, as this increasingly relies on support and inputs from efficient and cost-effective producer services. FTA on services among KCJ might help them in strengthening their respective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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