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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리의 한계 = Limits of Antitrust Exemp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저자
배기철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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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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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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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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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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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를규정함으로써 규제산업법과 일반경쟁법 간의 규범적 조화를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관 부처의 사전적⋅산업정책적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사후적행위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별 규제산업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제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과거 통신사업자 요금 합의 사건이나 최근 해운법상 정기선사들의공동행위 사건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권한의중첩은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국가가통일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행정의 단일성(Einheit der Verwaltung)’ 원칙을 훼손하며, 수범자인 사업자에게이중규제의 위험과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현행 공정위 실무와 판례는 공정거래법 제116조를 해당행위가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에 더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 행위의 사후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규제산업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규범충돌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제116조를 대등한 법률 간의 규범충돌을 조정하는 ‘충돌규범’ 으로 재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충적 일반규정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체계적 해석설, 대등한 법률 간의 충돌규범설을 단계적으로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리에 관한 통합적 해석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정 산업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및 그 적용제외 규정인 제116조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반면, 양 법률이 대등한 지위에서 충돌하거나 그 관계가 모호한영역에 한하여 비로소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충돌규범 또는 보충적 일반규정으로서 기능한다는 해석론을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리의 규범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논리에기초하여, 명시적인 적용제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기완결적규제체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① 개별법이 경쟁제한적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② 해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③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 소관부처가 독자적으로 시정조치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까지 규정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질서를 완결적으로 규율하고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소관 부처에 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리에 관한 통합적 해석론과 특별법적 지위의 판단 기준인 ‘자기완결적규제체계’ 개념은 사업자를 이중규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국가 전체 규제체계의 정합성과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Article 11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stipulates exemptions for ‘legitimate act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ereby seeking normative harmony between sector-specific regulations and the general competition law. In reality, however, ex-ante and industrial-policy regulations by competent ministries frequently overlap with ex-post behavioral regulations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Consequently, there is a persistent issue wherein the KFTC retrospectively reviews and sanctions the anti-competitive nature of business activities conducted under individual regulatory industry laws. As evidenced by past cases of rate agreements among telecommunication operators and recent anti-competitive collusion by liner shipping operators under the Shipping Act, this overlap of authority causes conflicts between regulatory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his undermines the principle of the ‘Unity of Administration’ (Einheit der Verwaltung), which requires the state to express a unified will, and poses a fundamental problem by subjecting companies, as the subjects of regulation, to the risks of double regulation and legal instability.
Current KFTC practices and judicial precedents have understood Article 116 of the MRFTA as a provision for reviewing the ex-post legitimacy of individual acts based on whether the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relevant law and whether they remain within a necessary and minimal range. Thus, it has been interpreted as a general rule applicable in principle to all industrial sectors. However, given that this interpretation inevitably causes normative conflicts between sector-specific regulatory laws and the MRFTA,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lineate the boundaries of the MRFTA's appli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s to redefine Article 116 of the MRFTA as a ‘conflict norm’ that mediates normative conflicts between laws of equal stand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special law overrides general law). In particular, this study derives an integrated interpretive framework regarding the jurisprudence of antitrust exemptions by step-by-step synthesizing the supplementary general rule theory,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the lex specialis principle, and the conflict norm theory between equal laws. According to this framework, if an individual statute holds a special law status that takes precedence over the MRFTA in a specific industrial sector, the relevant statute should be applied primarily based on the lex specialis principle, and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law, the MRFTA, and its exemption provision should be excluded in principle.
Conversely, this framework clearly establishes the normative limits of antitrust exemptions by postulating that Article 116 functions as a conflict norm or a supplementary general rule only in areas where the two laws conflict with equal standing or where their relationship remains ambiguous.
Furthermore, based on the rationale of a recent Seoul High Court judgment,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a ‘Self-fulfilling Regulatory System’ as a criterion for recognizing the special law status of an individual statute even in the absence of explicit statutory exemptions. If a specific individual law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competitive order of an industry by ① exceptionally permitting anti-competitive conduct, ② establish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procedures for such behavior, and ③ providing the competent ministry with independent authority to issue corrective measures or sanctions in case of deviations from these limits,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be deemed exclusive to the competent ministry.
The integrated interpretive framework regarding the antitrust exemption jurisprudence and the concept of a ‘Self-fulfilling Regulatory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protects businesses from the risk of do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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