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44(50쪽)
KCI 피인용횟수
21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젠더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즉 젠더레짐(gender regime)이 노동시장-가족-국가 부문에서 관철되면서 연금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연금정책(pension policy)을 통해 젠더불평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금은 가족-노동시장-국가영역에 투영된 젠더 레짐이 총체적이고 집합적으로 구현되는 정책영역 중 하나이다. 연금에서의 젠더불 평등(gender inequality)은 노동시장, 가족, 국가 영역에서 발생한 젠더불평등이 집적된 결과인 동시에 연금정책의 설계에 따라 이들 영역에서 발생한 젠더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연금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골간인 연금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원칙에서 ‘노동시장 성과와의 연계’,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국가의 기본생활보장 책임’이 어떠한 구성과 비중으로 결합되어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연금정책에서 젠더레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젠더평등을 위하여, 젠더차이 전략(strategies of gender difference) 및 젠더동등 전략(strategies of gender equality)의 한계를 넘어, 젠더통합 전략(strategies of gender integration)을 통한 연금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젠더평등적인 연금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인즈베리(Sainsbury)의 젠더레짐 분류를 수정하여 재분류하고, 한국의 연금제도 도입 및 개혁의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젠더불평등한 젠더레짐이 투영된 정책적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현실의 유토피아(real utopia) 구현을 위하여 젠더평등한 젠더레짐에 부합하는 연금정책의 재설계 방안을 젠더통합적 전략에 입각하여 제안하고 있다.
Gender inequality in pension can be said to be a result of gender inequality found in the labor market, family, and state. Hence the pension is one of the policy areas where gender regime reflected in labor market-family-state section is best realized overall and collectively. The principle of eligibility for pension and the level of benefit changes in accordance with how ‘the relation to outcome of labor market,’ ‘social compensation for family care,’ and ‘state responsibility of basic living security’ are combined and weighed.
While gender regime influences the labor market, family, and state sectors resulting in changed nature of women’s social right, gender regime can be changed by actively expanding women’s social right through improvements of pension’s institutional rules.
This study maintains a more foundational perspective, surveys the mechanism widening gender gap of pension, i.e., the mechanism reflecting gender regime in the pension policy in terms of labor market-family-state, and suggests a way that moves toward real gender-equality pension policy through strategies of gender-integration, which is beyond strategies of gender-equality and gender difference.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s inequal gender regim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Korea’s pension reform and propose specific policies for redesigning the pension policy that correspond with gender-equality regime that aims for real utopi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1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58 | 1.768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