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ewardship code began in 2008 with a reflection that the financial company's serious insolvency, which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in the United States, resulted from its corporate governance failures, vulnerabilities and indifference to minority shareholders. The Republic of Korea, too,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problem in chaebol families, and there have been call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improve corporate values and governance. There have been problems in the merger of Samsung C&T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been passive in exercising voting rights, failing to induce healthy growth for companies.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adopt a stewardship code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shareholder status to check the monopolistic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December 2016,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 July 2018,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sued a stewardship code as the “principle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In particula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ould have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as its domestic investment amounted to 112.7 trillion won as of the end of May 2019, with the market for domestic shares accounting for around 7 percent of the total value. There is a need to check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positive effects and legal regulations 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move against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approach the stewardship code carefully through a balanced interpretation of shareholders’ rights and the management judgment of an entity.

국문 초록 (Abstract)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회사의 심각한 부실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재벌가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갑질이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 기업의 가치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왔다. 이에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였고,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규모가 2019년 5월말 기준 112.7조원이며, 국내주식 시가 총액의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주주권과 기업의 경영판단의 균형이 있는 해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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