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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을 중심으로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ovement in Korea: Politics of Expertise and Building OHS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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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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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동안전 시민권 형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의 정치’가 작동해 왔다. 초기의 ‘위로부터의’ 시민권 형성과정은 산업화 및 그에 따른 산업재해 급증에 대한 국가의 노동력 관리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문 보건의료인 주도의 초기 노동보건운동은 위로부터의 시민권 기획에 도전하며 ‘아래로부터의’ 노동안전보건 시민권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이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거치며 체계화 되면서 그 주도권을 노동조합운동에 넘겨주게 되었고, 전문가와 현장 간의 관계 또한 ‘노동현장 외부로부터의 대항전문가 동원’ 형태에서 ‘외부 대항전문가와의 연대 및 내부 준전문가 형성’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한편, 경제위기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의 약화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내적 분열은 제도화와 전문성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나타난 지역 수준의 몇몇 움직임들은 그간에 제도화된 ‘참여할 권리’의 범위를 국가 및 기업 수준에서 작업장 수준의 현장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였다. 이후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자 건강권운동’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을 확장해 가며 문제를 인식하고 발언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측면을 제기하며, 보다 확장된 ‘연대적 노동안전 시티즌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더보기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OHS) mov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OHS citizenship in Korea, and ‘politics of expertise’ has been operating in this process. At the initial stage, formation of OHS citizenship was driven by ‘top-down’ approach, which was the labor force manage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 to relieve industrial accidents, and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But early OHS movement driven by ‘bottom-up’ approach challenged this process and tried to build a different kind of OHS citizenship. Meanwhile, medical professionals played a leading role in early OHS movement. But in course of time, the initiative in OHS movement shifted from medical professionals to labor unions, and labor unions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OHS movement in the era of KTUC and KCTU. In this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ts and rank-and-file workers also changed from ‘mobilizing external alternative experts’ model to ‘cultivating OHS activists by unions themselves and coalition with external alternative experts’ model. Before long, the weakening of unionism due to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accompanied by temporary decline and internal discord of OHS movement. During this time, there were fierce debates on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OHS between OHS activists. But some attempts at the local level took this opportunity to extend ‘workers’ right to participate’ to shop-floor level. After a series of experiences, OHS movement insists that workers have to widen their territory, and to act more proactively. OHS citizenship focused on the right to labor narrowly is now being transformed into a new extended citizenship emphasizing civil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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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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