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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사업장 변경의 딜레마 = Dilemma of Migrant Work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and Workplace Chan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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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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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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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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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ㆍ제도 차원, 조직적 차원 그리고 개인의 행위차원에서 실제 안전보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제까지 이들의 안전보건은 주로 이들이 겪는 언어적 차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보건의 문제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이주법체계에서 규정하는 한국어능력, 송출국의 취업교육과 외국인근로자의 직업경력이 실제 하는 일이나 안전보건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의 관리감독과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정보제공 등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장 안전보건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국인근로자의 행위는 크게 네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기가 알아서’ 조심하는 방식이다. 둘째,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째,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이다. 넷째,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를 체념하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이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높은 임금을 위해 이직을 하고 미등록 체류자격으로 남게 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행위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안정적인 고용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migrant workers are ensured. We focus on law and institutional/organizational aspects, and personal behaviors. In many cases, issues of migrant workers’ OSH have been dealt in terms of cultural and language difficultie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grasp the migrant worker’s OSH related problems. We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requirements such as Korean Language ability test, employment education and migrant workers’ job career secure OSH for migrant workers before they arrived in Korea. We also discuss whether employers appropriately provide migrant workers with appropriate OSH training. There are four types of migrant workers’ responses when OSH doesn’t work properly. First, migrant workers take care of themselves. Second, they don’t realize the risk of industrial accident and the necessity of OSH. Third, they change or leave the workplace without legal permission. Forth, they give up changing workplace due to their boss’s disapproval and continue to stay at the same workplace. The last case do not match with the common social notion that migrant workers change their jobs for higher wage. Since workplace change or departure often results in disadvantage such as the restriction on re-entry to Korea in the future, migrant workers are not likely to change their workplace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previous job career of migrant workers in their own country should be linked to their job ability required for current work tasks. It is necessary to heighten the recognition of the OSH among both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Either improvements of working conditions or endowment of rights of changing their workplace in case of confronting health hazard is necessary for occupational health for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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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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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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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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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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