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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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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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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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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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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하면, 섬이란 해양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밀물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서, 그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암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인간의 거주 내지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구나 각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수역 확대를 위하여 섬의 기준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섬은 그 자체의 영유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제121조 3항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섬의 효과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한일 양국의 해양수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남부동중국해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사국들의 최외곽 도서의 처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중국은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연안을 갖고 있으며 섬 자체의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제외하고도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띠아오위따오(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각국과 남사제도(Spratly Islands), 서사제도(Paracel Islands), 중사제도(Macclesfield Islands) 및 동사제도(Pratas Reef)에 대한 영유권 문제 및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과 통킹만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했을 뿐 나머지 해역에서는 대부분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섬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여 주변국들과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섬에 대한 주장 및 타당성 문제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해양경계는 관련국들의 도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전 분석 내지 이해의 차원에서 중국의 입장을 연구?분석한 것이다.
Under Article 121(1) and (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and in principle can generate its own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on the other hand, provides tha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Article 121(3), however, does not define a "rock" clearly and the meaning of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has been subject to varied interpretations by commentators. Consequently, many coastal States have adopted a broad definition of an island in order to expand their maritime zones. In addition, an island may raise controversy over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effects in maritime delimitation.
For instanc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Dokdo because the boundaries of the maritime zones of Korea and Japan depend on the effects given to that insular feature.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mong China, Korea and Japan also presupposes the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insular features located at the outmost of the proposed maritime boundaries.
China has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islands. Compared to Korea China has vast maritime areas, and most of the disputes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certain islands and over the maritime boundaries thereof remain unsettled. In the East China Sea, China is in dispute with Japan about the sovereignty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too, China is in dispute with cert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bout the sovereignty over the Spratly Islands, the Paracel Islands, the Macclesfield Islands and Pratas Reef and their maritime boundaries. China and Vietnam have just settled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Gulf of Tonkin, with those in the rest of the disputed seas unsettled. China and Korea, therefore, have to settle in any way the legal status of the disputed islands and the maritime boundaries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Given the foregoing,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of China as to the status of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in question, and their legitimacy. Since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Northeast Asian seas cannot be easily settled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questions of the status of the disputed islands, this paper examining the approaches of China is intended to provide a preliminary analysis and understanding for the resolution of these questions.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ies of China over islands through the analyses of the legal status and maritime zones of islands, the effects of islands in maritime delimitation, the Sino-Japanese disputes over certain islands and their maritime boundaries,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China. This would help the Government of Korea take proper measures. In other words, this paper contain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the approaches of China in preparation for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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