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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 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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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3(3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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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증권대차거래(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는 차익거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헤지펀드의 활성화, 파생상품시장의 발달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6년도에 증권대차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CPSS-IOSCO 등과 같은 국제적 규제기관들은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엄격한 자본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각국에서는 증권대차거래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증권대차거래는 Repo거래와 더불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으로서 FSB에서는 이들 그림자금융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11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에 대한 유동성 증대와 더불어 차익거래, 헤지거래,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자금의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하여 미국·유럽·일본·중국을 비롯한 국내 증권시장이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증권대차거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대차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요소의 방지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동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대차거래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CCP를 도입하고 담보관리를 금융위기시에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s widely used these days with arbitrage trading, hedge funds, growth in finance markets using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The transaction is growing constantly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in 1996.
However,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nd CPSS-IOSCO required strict capital safety and soundness standard and reinforcement in managing risk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n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2008 financial crisis, which brought attention to safety of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n every country.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and Reops being representative of shadow banking, eleven final recommendation drafts was submitted for reinforcement in transparency and safety of shadow banking. Howeve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s indispensable for growth in liquidity and diverse financial transact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such as hedge trading and leveraged investment. Therefore, systematic management, improved safety, and transparent management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are needed. Reinforcement in management and monitoring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modification for regul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utomatic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are necessary as well as positive consideration over introducing CCP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for safety reinforcement. Moreover, restriction and management of collateral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needs to be operated conservatively in case of financial cris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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