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에서의 상계 - 재산권으로서 채권의 대외적 효력범위와 상계의 기대권 - = Set-off in Attachment and Assignment of Claims: The Scope of the External Effect of Claims as Property Rights and the Legal Expectancy of Set-off
저자
김창규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68(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상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민법 제498조와 제451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상계는 자동채권을 사용하여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채권압류로 인하여 금지되는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의 귀속이 변경되지 않으며 압류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채권압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498조가 제정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간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민법 제49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하여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채무자의 상계 기대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귀결된다. 본 논문은 상계적상이 이미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 기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무제한설을 지지하며, 상계 기대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그 범위를 논증하였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입법례와 PECL, PICC, DCFR 등 국제모델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입법적 공백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양도 상황에서 상계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채권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set-off, focusing on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Articles 498 and 451(2) of the Korean Civi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only by their article numbers). Set-off, as a mechanism that uses a counterclaim to extinguish a primary claim, does not constitute ‘payment,’ as it is prohibited under the rules of claim attachment. Furthermore, the attachment of a claim does not transfer ownership of the claim, nor does it grant priority to the attaching creditor over other creditors. Consequently, the third-party debtor may, in principle, set off the attached claim using its claim against the judgment debtor. However, applying this interpretation without modification may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claim attachment. To prevent this, Article 498 was enacted and must therefore be strictly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wording. When the counterclaim and the primary claim are closely related, clear legislative amendments are required to exclude such cases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498.
Meanwhile, in the case of claim assignments,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a debtor can set off an assigned claim using its claim against the assignor and assert the set-off against the assignee. This ultimately raises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expectation of set-off should be legally protected. This paper supports an unlimited approach, which advocates the legal protection of the expectation of set-off even when the counterclaim has not yet matured. It also analyzes the need for an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the expectation of set-off. Moreover, by comparing foreign legislative frameworks, including those of Germany, Austria, Switzerland, France, and Japan, as well as PECL, PICC, and DCFR, this paper identifies gaps in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Korean legal system.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poses legislative reforms to clarify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set-off in claim assignments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laim assigne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