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교통관리(STM)의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pace Traffic Management(STM)

국문 초록 (Abstract)

우주교통관리의 국제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에 있어 핵심 사안임이 분명하다. 우주교통관리에 대한 정의는 현재도 논의 중에 있으며, 기존 국제우주법 체제에서도 우주교통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조항은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교통관리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원칙으로는 외기권 조약에 따라 우주교통관리에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될 궤도 등에 대한 각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주물체, 주로 위성의 교통관리를 위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 각 체약국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교통관리는 단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협력으로 수립된 국제법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주교통관리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ICAO와 같이 항공교통관리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발전시켜온 모델들을 참고할 수 있다. ICAO는 시카고 협약 체결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교통관리 분야를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COPUOS의 ‘LST 가이드라인’과 IADC의 ‘우주잔해 경감 가이드라인’의 수립 과정은 우주교통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요한 참조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은 아니지만, 전혀 법적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며, 국제관습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TU 체제를 활용하여 우주교통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기존에 ITU에서 수립된 무선 주파수와 궤도 슬롯을 다루고 조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우주교통관리를 국제표준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참조모델을 바탕으로 우주교통관리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IADC 모델을 참조하여 권고안 형태의 우주교통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후 UN 총회, COPUOS, ITU 등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언 또는 결의를 통해 체약국간 컨센서스와 법적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이행 단계에서는 ICAO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표준의 이행과 조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우주교통관리 국제표준의 효과적인 이행과 체약국간 분쟁 조정 등을 위해 ICAO와 같은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도 잠재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참조모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우주교통관리의 국제 표준화 방안에 대한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우주공간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제도적, 기술적 전문성에 입각한 국제표준 수립을 이어 나가는 것이 우주교통관리의 국제표준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